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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6 22:05

검찰 기소권 분리에 대한 소견

글쓴이 : 손이조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교차기소가 가능하게...

> 방향

공수처 - 공무원?... 특정 지위의 기관.개인에 대해

검찰 - 공무원? 제외한 기소권

각 부처의 기관 - 관련 업무 분야 기소권 부여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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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조 19-10-06 22:18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손이조 19-10-06 22:20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솔직히 19-10-06 22:27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손이조 19-10-06 22:29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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