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건. 지금의 조국사태는 검찰개혁과는 상관이 없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맥락없이 동원해서 자기편의 범죄혐의 조사를 발해하고 덮어보려는 노력일 뿐이구요... 그 절박함도 이해는 가요. 치킨게임에서 먼저 방향을 선언했는데도 상대방이 방향을 안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물러서면 잘못하면 정권기반 자체가 흔들릴꺼라는 두려움...그리고 반대진영 역시 여기서 재기하지 못하면 영원히 극우따라지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두려움...

양편 다 착각은 자기들의 집토끼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만 두려움에만 빠져서 엉뚱한 짓들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 집토끼들은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 집토끼들에게 지지정당(사실은 사람이죠)은 이미 종교이상의 맹복이예요. 그러니 전혀 입지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언제든 협상과 협의를 통해 속도는 느리지만 타협안을 만들고 한발짝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토끼들의 정치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권획득 못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때문에 자꾸만 맥락없는 극한수단 밖에생각할 수 없는거죠.

각설하고,

검찰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착개혁이라는게 일반국민생활 발전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요. 다소 정치적인 이유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함께 외치는 구체적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기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일홍업, 김현철, 최순실박근혜, 조국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나름 독립성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문대통령의 자서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음에 있습니다. 권ㅇ야숙박연차의 수사 때처럼 사실 노무현은 권양숙박연차사건과는 정황상 관계가 없었습니다(후에 밝혀졌듯이) 그럼에도 불구 특수부 3검사(유명한 우병우를 포함)는 무리하게 노무현을 권양숙박연차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많은 무리수를 두었고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xx을 야기시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검찰의 독립은 정권교체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를 축소시키고 공수처를 두고 공수처의 경영권(?)을 검찰이 아닌 제3자들에게 주어 독립성을 제고 시키자는 겁니다.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수부 축소는 일반 형사부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일반 국민생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심을 높힐 수 있습니다. 대충 말도 안되는 기소와 말도 안되는 기소포기로 일반 국민 피해자의 권익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상대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잘 알고 있는 윤석렬 총장이 며칠전 자기 권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지방 특수부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남용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국민생활발전이라는 원칙하에서는(정치권별 셈법 배제), 검찰의 기소독점 해제가 무슨 편익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경찰에 기소권을 주면 지금의 경찰 수준에서 진짜 부작용이 난무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다음은 기소남용 입니다. (국민편익제고라는 원칙하의 개인 의견임) 기소남용은 견재 또는 검토 수단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영장심사가 어느정도 견재를 하긴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기소남용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기소전 검토심의절차가 필요하다 봅니다. 각 검찰청별로 전담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면 옥상옥이라는 기소의 비효율성을 낳을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저도 이러고 놀구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대충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여야 타협이 되지 않을까요?

아님 말구요 ㅋㅋㅋㅋㅋ

길게 썼는데요.

기실 개혁의 가치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 보구요.

그 보다는 기본수당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서민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성 강화 등이 더 시급한 개혁안이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무슨 조국 보호로 금쪽 같은 세월을 싸움질로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