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검찰 개혁을 기도하는 죄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붙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요~

죄가 없어서 얄미운 죄.

감히 토왜들이 몇십년을 장악한 나라에서 개혁을 할려고 한죄?

박사모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미 공개된 정경심 공소장 및 관련된 다른 사건 모든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인지 아닌지 대충은 가늠할 수 있겠죠...

공소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당사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위법 행위자로 단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의도만을 파악하는데는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훨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판결은 사실관계, 법리해석 등에 관한 법원의 시각이니까요...

검찰 의도는 조국을 밀어내는 것임이 이미 명약관화합니다.
옷로비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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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옷로비 사건이 터졌다
김태정 검찰총장 마누라가 밍크코트인지 뭔지를 뇌물로 받았다고
언론과 야당이 김대중 정부를 오지게 흔들었고
국회청문회 열고 특검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고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재판 결과는
본안과 관련해 피고 전원 무죄이고
청문회 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
한마디로 태산이 울었는데 쥐새끼 한 마리 잡은 격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조국 사건도 비슷한 결말이 날 확률이 높다

제가 알기로는 옷로비 사건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가 축소/은폐될 것이기에 특별검사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조국 관련 소위 무리하고 지나친 수사와는 성질적으로, 더불어 수사 방향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공소장에 뭐라고 썼든 재판에서 본안에 대하여 무죄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판결이 무혐의라는 것은 법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검찰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는 순수했으나 법원과의 시각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검찰의 의도가 순수했다?
검찰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검찰 수뇌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특수부에 하명하여 인지 수사와 표적 수사를 해 왔던 것에 눈감아서야
과연 진실이 보일까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공소장이라도 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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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배심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피고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피고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변호사 :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증거들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배심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검사 : 법정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배심원 여러분이 합리적 이성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기초해 공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 저 역시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神)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체적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배심원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증거의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합의로써 사실을 올바르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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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말이 맞을까요, 변호사 말이 맞을까요?

공소장에 공소사실 적기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 관련 일자, 장소, 방법 등을 특정화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에 허다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 위 관련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 언급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답 빤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기소 내용을 검찰이 임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이미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