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조국 사건을 보면서 뭐 느끼는거 없는지???
이재명성남시장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후로
김부선을 포함한 수많은 악의적 기사로 도배되었던 것을 잊으셨나?
그걸 보면서 검새들이 기소할게 겁나 많은 사람인듯했는데
재판내용보니..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해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
또한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300만원 받은건..
tv토론현장에서 이영환과 대화중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이재명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화 오고 가는도중에
친형 강제병원행은 무죄선고 해놓고
저런 말을 했다고 벌금 때린건데.. 무슨 잣대야 ㅋㅋㅋㅋ
전 솔직히 이해안됨 이런식이면
많은 정치인들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ㅋㅋㅋ
지금도 틈만나면 헛소리 하는 국개의원들 많던데.
결론!!! 그렇게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진짜 겁나 많은 죄가 있을거라 생각했던
이재명 지사에게 겨우
생방송에서 말한건데.. 이것도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것도 아닌
재판부에 주관적인 해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에이 퉷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