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폭력혁명 통한 사회주의건설 목표” 파쇼권력 타도, 반동관료*독점재벌 숙청 등 주장 

최근 의문사위원회 간부가 가입했던 반국가단체가입로 언론에 알려진‘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비밀조직”이라며 이는“대한민국의 변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체제사회’라고 인식하고...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노맹은 헌법개정 등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이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1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반국가단체 조직원이 법무부장관 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