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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21:01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우려가 심하게 되는건 사실입니다.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30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국가인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행위는 애시당초 일본같은 의원내각제하는 국가에나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의석수를 많게 시행하죠. 
그 쪽은 의원 내각제 하는 국가가 많으니까요.

저는 몇년 전에 비례대표에 대해서 심하게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귀속됩니다. 
비례대표라고해도 탈당하면 자격이 발탁되고 당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올려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특정 정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해도 권력이 잡혀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여론을 신경을 안쓸거라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의중만을 보고 정당이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똥꼬 빨아줄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 비례대표가 긍정적이 었던적이 있나요?
선거는 하기 싫거나 선거로는 당선될수 없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 뒷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얻어내는게 지금 비례대표 아닌가요.
그것도 요즘은 페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페미문제에 대해서 나는 두손 두발 들고 찬성한다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실제로는 투표한 사람들이 싫어 하지만 정당에서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비례대표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개같다고 생각되는 건 다음 총선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쓰려고 지금 수쓰고 있는데,
뭐 다음총선에 시행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메갈당의 의석수가 많아 진다는겁니다. 
메갈당은 성향자체가 수꼴 페미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투표도 아니고 정당 밑에서 일한다고 국회의원되는 꼴을 진짜 보기 싫네요.
당연히 하는 일들도 전부다 페미 관련 일들일게 뻔한데 말이죠.
안그래도 거대 양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페미에다가 페미 정책강제로 추진하는 민주당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난선거 할때 이야기 나왔던 중선거구제도나 대선거구 제도는 어디가고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는 인물이 아닌 정당에만 귀속되는 인물의 인원을 늘린다는 건 
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근 1~2년간 정치에 신경을 끄고 살았더니... 거지같은게 추진되는 중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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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업 19-08-29 21:08
   
수꼴페미당의 약진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들의 표심과 의석수간의 괴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 덕에 자한당이 엄청 덕보고 있죠.
     
반스업 19-08-29 21:11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지면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계열에게 비례표 주었던 것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나이thㅡ 19-08-29 21:13
   
그거 때문에 여러말 있었죠.
다수의 의원이 나오면 결선투표제를 실행하자느니,
중선거수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예전에 나온적이 있죠.
다양한 논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건 정말 싫습니다.

지금 당장 찬성하던 사람도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진다면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여러 잡음이 예상되기도 하죠.
미쳤미쳤어 19-08-29 21:18
   
얼추 동의!!
안선개양 19-08-29 21:20
   
개인적으로 그 비례대표라는 것이 나경원이나 그 필리핀 누구였는지 기억안나는데 그런분들을 발굴했기에 좋게는 안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을 나가도 의원직이 유지될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페미들이 비례대표 말고도 현 정치권에 투입될 방식이 너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진다? 글쎄요.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거 없이도 지금껏 그단체들은 여야 할거없이 정치권에 깊숙히 들어왔다 보거든요. 또한 그들의 주장도 일변 타당성은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여자인데 왜 국회에 여자가 절반이 안되냐는 주장에 딱히 반박할 명분이 없어요. 여자들이 이상한 주장하고 페미 주장하니까라고 하면, 니들 남자들은 비리 저리자나 식의 유치한 설전이 되버리거든요.

또한 국회에 율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이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현제도가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비례대표제는 그걸 해결할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이 페미들을 비판하는 대상 편의상 반페미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 반페미 세력은 국회에 입성도 못합니다.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젊은 남성들이죠. 이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대로 두면 이상황은 계속 악화될거라고 봅니다. 지난 세월처럼 똑같이 가겠죠. 그런 제도하에는 국회가 젊어지기 어렵다는건 인정하실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젊은 남녀가 싸울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보기에 비례대표제를 오히려 독려하는 편입니다. 논리에 자신있다면 논리가 있는 쪽에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논리가 밀릴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변 타당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안선개양 19-08-29 21:30
   
지금 제도를 굳이 격투기로 비유를 하자면

젊은여성은 국회에서 양손으로 잽을 날릴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반면 젊은 남성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발 다 묶힌 체 아무것도 못 씁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늘리면, 젊은 여성은 잽도 날리고 발차기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젊은 남성은 잽날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남성분들의 잽으로도 젊은 여성들의 말도 안되는 페미 논리를 부쉴 수 있다 보는겁니다.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건 서로 제대로 된 소통의 공간이 없다는 것인데 그 장소가 국회가 되야 한다고 봐요. 그런 장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게 없으니 인터넷이라는 공간까지에 밀려 불만해소가 안되는 것이지요. 남녀간 문제도 공론화가 잘되도록 선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thㅡ 19-08-29 21:53
   
젊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은 정부와 법의 문제가 더심각하죠.
특정 계층만을 심각하게 편애하는게 눈에 보이니까 갈라지는겁니다.
거기에 남자들은 다 죽어라고 하는 병ㅅ집단들까지 옹호하고 자빠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거죠.

그리고 잘못 말하셨습니다.
같은 링위에 젊은 여성은 양손에 온갓무기를 쥐어준채고,
남성은 양손 양발을 전부다 묶은 상태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여성에 손에 총쥐어 주고 남성들 손에 묶인 거 풀어줬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안선개양 19-08-29 21:57
   
그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그정도로 남성들의 논리가 밀릴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안선개양 19-08-29 21:59
   
그렇다고 지금쳐럼 일방적으로 쳐맞는 구조를 그대로 두자는 것도 저는 별로 동의는 안됩니다.
그림자13 19-08-29 21:46
   
지역구로 뽑아도 결국 지역에 꼽는 공천권에 좌지우지 되는 거라 마친가지 아닐까요?
어자피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건 비례건 지역이건 상관없다고 봐요..

오히려 여당의 경우을 보면, 지역 눈치을 봐야 하니.. 국가 이슈에 대해서 입다물고 있는 경우도 많더군요.

또한, 당에 눈치을 보다 당이 맘에 안들어서 나가서 창당을 하는게 불가능하나.. 현재는

비례가 많아지면, 다당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가서 창당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국민들의 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당의 눈치을 보다 말을 못한다는 의견은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뜻이 안 맞으면 뜻이 맞는 사람들의 지지을 받아 당을 만들면 되는 것을요...

고로, 정의당이 늘어나는 문제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모든 주장이나 정책이 맘에 들 수는 없으나.. 지금은 가장 큰 양대 정당말고는 다 죽어라는 시스템이라..
선택의 폭이 오히려 더 좁죠... 대안으로 선택할 정당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상..

민주당이 사고을 치면... 선택할 곳이 없어져요..

또한, 많은 분들 이야기처럼... 사표가 너무 많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중 하나구요.
또한, 선거제도가 너무 오래 굳어져서.. 일종에 기득권구조가 청치판에도 짜여 있다고 보입니다.
판을 좀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가 결국 정치판 구조의 핵심이라.. 정치문화을 바꿀 가장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비례을 무조건 늘리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으 듭니다만..
해 나가면서. 취지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해야겠죠..
어떤 룰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하니까요

전 찬성하는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못 바꾸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 듯...
     
나이thㅡ 19-08-29 21:49
   
좀 더 다른 방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순 비례대표를 늘리는 이번 선거 개편은 저는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음

비례대표가 국민을 위해 눈치 보는게 아닌 그 냥 당밑에서 선거를 도와 주거나
다량의 자금을 당에게 지불하는 등의 행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비판했던 거임
그게 최근에는 페미관련쪽이 많을뿐.. 문제가 많았었음
          
그림자13 19-08-29 21:56
   
흠.. 현재도 문제는 많기 때문에... 한번은 흔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비례대표을 늘리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적인 입법들도 있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비례가 더 늘어서 문제가 생겨야 보완을 하기도 하죠...
아직은 사실 정치인 당사자들도 어떻게 한국에서 이게 시행후 어떻게 흘러갈지..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될 거다 할 수는 있어도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해보고, 정 안되면 다시 돌리자고 또 목소리을 높이면 되지 않으려나요 ㅎㅎ?
하긴 그게 한 50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 우리 시대는 그대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 해도 결국 해봐야 전 나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요..
          
그림자13 19-08-29 21:59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기반으로 어디는 꼽으면 당선이 되니..지역눈치 안봐요.. 그 지역에 꼽아줄수 있는 사람들 눈치을 보지.. 특히 어느 정당이 유리하면, 그 정당 이름 달고, 어떤어떤 지역은 거의 무조건 된다는 건 뻔하잖아요...

같은 문제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려면, 몬가 룰을 바꿔야 한다는 건 한 20년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안선개양 19-08-29 21:55
   
아 그러네 다당제가 있었네 그것도 저도 공감 솔직히 소비자로서 여러제품이 나오길 바라는게 있죠. 지금의 제도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제품이 많아지고 경쟁체제로 가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보니까요.

사표... 그것도 공감. 대의민주주의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 지역구도 그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죠. 당장에 텃밭이라는 말이 존재도 하니까요.
또 윗글에는 안썼는데 나이th-님 말씀대로 중거구 선거제도도 들여다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 중 하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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