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12-05 22:22

악법도 법인가?

글쓴이 : 졸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불합리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법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은 계속 변해왔고, 혹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른바 "불필요" 하거나 "악법"으로서 사라진 법들도 꽤 되죠.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법은 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자신이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즉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법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고치세요.

단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법은 법입니다.

법이 나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법을 제정했을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월권하여 무시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Noname 12-12-05 22:26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깽판치려는 사회적 잉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전교조 등 교육계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 봅니다.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깽판치려는 사회적 잉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전교조 등 교육계의 타락이 그 원인이라 봅니다.



		졸려요 12-12-05 22:27 깽판으로 법이 바뀌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이죠.. 떼법과 정서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깽판으로 법이 바뀌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이죠.. 떼법과 정서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로코코 12-12-05 22:27 악법은 법이지만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반수 이상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법인데 소수인 좌파들은 여러가지 법에 불만이 많죠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악법. 악법은 법이지만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반수 이상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법인데 소수인 좌파들은 여러가지 법에 불만이 많죠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악법.



		졸려요 12-12-05 22:28 그렇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여 어기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적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여 어기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일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늘푸름 12-12-05 22:36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기초가 성악설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법치주의를 우선합니다. 법아래 이뤄지고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단 한번 제정된 법은 바뀌지 않는 이상 지켜져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기초가 성악설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법치주의를 우선합니다. 법아래 이뤄지고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단 한번 제정된 법은 바뀌지 않는 이상 지켜져야죠.



		졸려요 12-12-05 22:37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죠. 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야지, 떼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죠. 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야지, 떼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흡샤 12-12-05 22:37 전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법이 시행되고 다시 고칠수 있는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생각하고요 왕정시대 아니잖아요 ㅎ 전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법이 시행되고 다시 고칠수 있는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생각하고요 왕정시대 아니잖아요 ㅎ



		알타롱 12-12-06 00:54 악법도 법인지라 일단 지키는게 우선이고 그담에 수정을하든 사멸시키든... 악법도 법인지라 일단 지키는게 우선이고 그담에 수정을하든 사멸시키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48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681
37102	우리 자칭 보수들이 한사코 부정하는 것 (1)	주말엔야구	06-06	371
37101	<충격>장기표씨의 문재인 저격 (4)	nagood25	06-08	371
37100	갑자기 자기부정하는 자유당과 그똘만이들... (8)	강탱구리	06-08	371
37099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 낙관론 버린 靑 (5)	wodkd959	06-10	371
37098	박사모닐베들은 '크고 단단한거' 가져서 좋겠다..… (2)	강탱구리	06-10	371
37097	간도특설대 장교 빽선옆 (1)	냐웅이앞발	06-11	371
37096	문재앙놈은 왜?천안함을 북한소행이라고 규정해서 (11)	재익효수	06-11	371
37095	애도를 표합니다.. (5)	냐웅이앞발	06-12	371
37094	???은 자나깨다 북한밖에 모르는건 아니냐? (14)	길에박힌돌	06-16	371
37093	검찰기소되면 죄가 확정되는줄 아는 사람들.... (8)	문삼이	06-18	371
37092	언능 대답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빤쮸 내렸지? (1)	냐웅이앞발	06-24	371
37091	지들이 6.25에 관심이 없으면서 언론통제는 도대체 뭐여?	챈둥	06-26	371
37090	불쌍한 왜구당 좃충이들.. 짠하다... (3)	냐웅이앞발	06-28	371
37089	부마항쟁 당시 전두환 사령관 '부산 작전 자료' …	너를나를	07-02	371
37088	한반도분단이 멸시의 원인 (2)	正言명령	07-06	371
37087	달몰락이 진정 애국자라면... (3)	正言명령	07-06	371
37086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어 본 들 (11)	달의몰락	07-11	371
37085	순둥아,, 이리오너라~ (14)	正言명령	07-12	371
37084	토착왜구당 내년 총선 전략수정이냐?	표독이	07-15	371
37083	87년 대선, '노태우 낙선' 염려로 부정선거 모의한… (1)	너를나를	07-21	371
37082	왜구당 개벌러지들은 왜 주제파악을 못할까. ㅋㅋㅋㅋ	냐웅이앞발	07-22	371
37081	(펌영상) 고(故) 노회찬 의원 다시보기_뉴스공장편 [1주기… (16)	나물반찬	07-24	371
37080	차라리 전쟁해서 북한 죠지는게 낫지 (29)	옳은소리	07-27	371
37079	싸이코패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냐웅이앞발	07-28	371
37078	[단독] 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脫일본’ 플랜 (1)	2019사역자	08-07	371

◀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