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3 16:38
한일조세조약 폐기도 가능하겠군.
 글쓴이 : 대간
조회 : 1,221  

우리기업은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과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 그러나 왜구기업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제한세율 5% 또는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익을 누려옴. 그래서 왜구대부업체들 노났던 것임.

근데 왜구정부가 왜구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제한세율규정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세액공제)을 둬 한일간 국제거래 증진을 위해 맺은 한일조세조약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 목적과 배치되는 길로 가는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폐기 수순으로 가야... IMF 때 우리의 약점을 쥐고 괴롭힌 것 모르는 사람 없을테니...

1999년 체결된 한일조세조약, 근데 그 당시 왜놈들은 우리나라에 투자 안함. 돈 놀이만 열중...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일본의 높은 세율, 엔고, 비싼 전기요금금과 요금도 비싼데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각종 환경규제, 노동규제, 왜구정부가 미적거려서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미비로 기업채산성이 떨어진데다 한국의 대기업이 나날이 실적이 늘어나서 확실한 수요처로 자리잡으니 그 콩고물 먹으려고 투자하기 시작함. 

근데 그 당시부터 부품, 소재 왜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국내중소기업의 피해를 불러올 뿐 우리 기업환경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지금은 대부분 아는 지속적으로 일본기업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만성적인 일본부품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그 때도 대두되었으나 다들 신경안 씀. 이제야 모두들 자각...

여하튼 한일조세조약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만 보았던 조약으로 왜구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폐기수순에 들어가야 함. 정부는 시기를 조율해서 강력하게 왜구경제침탈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직장인 19-08-23 16:45
   
이런 것도 있었나... 기억이 없네요

저걸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이니 이거 파기해도 왜나라에서 딴지 걸 명분은
없어 보이는군요
술푸는개 19-08-23 16:48
   
한일조세협약 '파기'는 정말 마지막 카드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훌륭한 카드를 덜컥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능한 천천히, 재협약검토,필요 등등 불 지피면서 서서히 말려죽여야죠.
     
대간 19-08-23 16:49
   
ㅎㅎㅎ...

그래서 시기를 조율하자는 것이죠.

정부가 잘 알아서 할겁니다.

김현종 정책안보 2차장이 똑똑하더군요.
제로니모 19-08-23 17:02
   
맞음. 이것두 큰 건임. 산와머니, 러쉬앤캐쉬 등 수많은 왜구 대부업체 자본이 들어와 울서민들 피빨아 이득을 취하고 국부유출시킨 큰 원인중 하나죠.
팔상인 19-08-23 18:03
   
그뿐 아니라 쟤들의 MMT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진행되었고,
언제 시작되든 경제붕괴나 내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MMT는 이론적으로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죠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의 통화량 증가로 실물 대비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는게 순리인데,
그걸 막으려면 세금을 더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 안정과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게 되는 구조죠
정부로선 시간을 벌면서 성장동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하고
적절한 성과(즉 돈벌어야 됨)를 이뤄야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게 일본이죠

그걸로도 모자르니 국책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별수없는 일인 것이고,
다각도에서 일본국민에게의 경제약탈은 가속화되겠지요
그 결과 최후의 종착지가 경제붕괴일지 아니면 내란일지..
둘 중 하나는 현실이 되지 싶네요
아마 내란쪽으로 예측하는게 짐 로저스 일겁니다

엔화로 거래되는 쟤들과의 통화에선 빨리 벗어나는게
한국경제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81
218352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나온 얘기를 갔다가 애기강뭉 05-26 431
218351 현재의 윤석열을 보면 (2) 수정아빠 05-26 487
218350 미국이 남북대화 협력 지지하겠다 했는데? (2) 애기강뭉 05-26 427
218349 중국 똥꼬 빨다가 (21) 한립 05-26 532
218348 장관들이 한국 너무 좋아해 걱정 VㅏJㅏZㅣ 05-26 456
218347 이준석까는 장유유서좋아한 꼰대들 특징 (9) GGOGGO 05-26 424
218346 아직도 중국몽ㅋㅋㅋㅋㅋ (25) GGOGGO 05-26 443
218345 무식하고 은퇴하고 철없는 사람이 국힘 지지한다 골벅 05-26 297
218344 준석이가 국짐당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면 인정함 (1) 포스원11 05-26 331
218343 북한성애 심각하네 (1) VㅏJㅏZㅣ 05-26 429
218342 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에 "시기상조... 연 300조 들어" (23) 텐빠동동 05-26 466
218341 또또 북한성애자 병이 도졌네 (14) OO효수 05-26 447
218340 추대를 좋아하는 어르신 (1) 뽀로록 05-26 425
218339 솔직히 준석이가 당대표되면 그게 가장 우려되는건 사실 (4) 파퓌용 05-26 546
218338 간 큰 장모님 (4) VㅏJㅏZㅣ 05-26 525
218337 고춧가루뿌려놓고 헌신적으로 도와??? 심상정 쳐돌았네.. (5) 삼촌왔따 05-26 470
218336 역시나.. 국짐당 후보들은 다 남탓만 하네요..ㅋㅋㅋㅋ (3) 기타맨 05-26 456
218335 태지2님 (게시판을잘못왔네요) (1) 뜨내기 05-26 282
218334 미국의 여행 단계....... (1) 강탱구리 05-26 331
218333 이준석의 돌풍 무시했다간 골로가. (12) 냉각수 05-26 549
218332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 (2) LikeThis 05-26 656
218331 이재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2) 호연 05-26 601
218330 이준석 해부학 교실...... (36) 강탱구리 05-26 548
218329 서부 개척시대로 돌아간 텍사스 주........ (2) 강탱구리 05-26 499
218328 돌아온 충성경쟁?..이준석 "박근혜 감사" 김태흠 "탈당해… (4) 포스원11 05-26 50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