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과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 그러나 왜구기업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제한세율 5% 또는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이익을 누려옴. 그래서 왜구대부업체들 노났던 것임.
근데 왜구정부가 왜구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므로 제한세율규정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세액공제)을 둬 한일간 국제거래 증진을 위해 맺은 한일조세조약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 목적과 배치되는 길로 가는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폐기 수순으로 가야... IMF 때 우리의 약점을 쥐고 괴롭힌 것 모르는 사람 없을테니...
1999년 체결된 한일조세조약, 근데 그 당시 왜놈들은 우리나라에 투자 안함. 돈 놀이만 열중...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일본의 높은 세율, 엔고, 비싼 전기요금금과 요금도 비싼데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각종 환경규제, 노동규제, 왜구정부가 미적거려서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미비로 기업채산성이 떨어진데다 한국의 대기업이 나날이 실적이 늘어나서 확실한 수요처로 자리잡으니 그 콩고물 먹으려고 투자하기 시작함.
근데 그 당시부터 부품, 소재 왜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국내중소기업의 피해를 불러올 뿐 우리 기업환경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지금은 대부분 아는 지속적으로 일본기업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만성적인 일본부품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그 때도 대두되었으나 다들 신경안 씀. 이제야 모두들 자각...
여하튼 한일조세조약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만 보았던 조약으로 왜구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폐기수순에 들어가야 함. 정부는 시기를 조율해서 강력하게 왜구경제침탈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