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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2 00:30
[칼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철저해야
 글쓴이 : 생각하는삶
조회 : 31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 감독하는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요직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의 소임은 어느 부서보다 막강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되려면 그가 살아오는 동안 크던 작던 법을 잘 지켜왔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범법 탈법 위법의 행위는 물론이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소명되기 전까지 절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이라는 법언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예의와 염치를 도덕이라고 한다.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직자는 물론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중요한 조건이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 본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야 하겠지만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까지 무리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후보자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개연성이 클 때는 부작위도 위법 탈법 심지어 범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하게 소명돼야 한다.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 개혁을 앞장 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KNS뉴스통신(http://www.kns.tv)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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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뿌리 19-08-22 00:32
   
그러니 청문회 한다자나,,,
바람아들 19-08-22 00:37
   
토착왜구들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군 ㅎㅎㅎ
그래봐야 얼마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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