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본정부가 과거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등에서 공식적으로 피력했다는건 둘째치고, 벌레들이 졸라가 멍청한건 이번 판결문도 제대로 모르고 이딴 개소리를 벌레들 집합소에서 퍼다 나른다는거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위에 퍼다나른 일베자료속의 청구권과 하등상관없는 얘기야. 일단 박정희시절에 한일간의 협정한 내용을 보면 분명 개인 민사청구권 자체도 전부 포함되는 것(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처럼 합의된것이 사실이다보니 대법원에선 당시 징용된 분들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해서는 당시 협정된 청구권협정을 얘기하며 인정하지 않았거든. 그럼 도대체 어떤것을 인정했느냐의 문제인데...
1965년에 한일간의 협정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식민수탈을 인정하지 않았어.(그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시위가 격하게 일어난거야.) 그래서 일단 일본정부가 과거에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간의 합의만으로는 개인 민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등에서 공식적으로 피력했다는건 둘째치고, 벌레들이 졸라가 멍청한건 이번 판결문도 제대로 모르고 이딴 개소리를 벌레들 집합소에서 퍼다 나른다는거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벌레들이 퍼다나른 일베자료속의 과거 한일간에 협의된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 박정희시절에 한일간의 협정한 내용을 보면 분명 개인 민사청구권 자체도 전부 포함되는 것(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처럼 합의된것이 사실이다보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논란이 있는 당시 징용된 분들의 미지급 임금등에 대해서는 당시 협정된 청구권의 얘기를 하며 인정하지 않았거든. 그럼 도대체 어떤것을 인정했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거야.
즉, 당시 한일간의 협정은 민사상의 "청구권"만 해결된거야. 물론 국가가 개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쟁(일본은 아베정부 이전에는 이러한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까지 했었어)은 둘째치고,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바탕을 둔 식민수탈에 대한... 즉,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위자료는 한일간에 그 어떠한 합의도 한적이 없다는거야. 왜냐하면 일본은 그 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전히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식민수탈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에 일본은 이러한 형사 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가존립의 정당성도 흔들리는 황당한 상황이 되기에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걸 헌법뿐 아니라 국가 공식문서상으로도 언제나 한결같이 주장하지. 그러니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등을 국가 공식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3.1운동의 의미와 임시정부를 기리는 날을 지정하는등의 국체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하는거지.
아무튼... 정리하면 자꾸 멍청하게 한일청구권협정 들먹거리며 일본의 헛소리에 동조하는 벌레짓거리 좀 그만해. 위안부문제나 징용공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일본의 식민지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인거야.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우리 한반도 역사와 완전히 분리된 뿌리도 없는 신생국이 되는거야. 반면 우리는 헌법에서부터 과거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년간 이어온 우리 역사가 끊김없이 계속이어온 역사이며, 그 역사를 이어받은 정당한 상속자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의 바탕속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적 무력과 강요에 의해 침탈당한 불법이라는 거지.
즉, 만약 한일청구권협정을 들먹이며 어쩌고 저쩌고하는 벌레들이 있다면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매국노가 자동으로 되는거고, 토왜라고 불리어도 할말이 없다는거지.
벌레들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께~~~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인거냐? 니들이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두고 한일청구권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한다는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래 지속적으로 주장한걸 전면부정한다는걸 알고 얘기하는거지?
작성일 : 19-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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