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신화가 아직도 한국인들 뇌 깊숙히 박혀있는듯 합니다

경제를 이야기할때 흔히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오늘을 비교합니다

과거에서 배울점은 지혜일뿐,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진 못합니다

과거에서 얻는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항상 부정적인게 앞도적이였으니까요

한국은 경제성장의 성장판이 닫힌 국가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속된말로 클 만큼 컷다는 것이겠죠.

한국이 세계에 인간승리만큼 다 보였주었으며 이젠는 경제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냥... 경제성장을 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분단국가이며 인구와 자원이 적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는 어느정도 성장을

하면 후엔 자원과 인구. 국력을 배양시킬 영토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게 오늘날의 큰 담점입니다

그렇다고 혁신성장 기술개발 같은 입에발린 이야기를 하기엔 기술은 평준화시대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국가들은 제외하면요...

그렇다고 인적자원이 풍부한것도 아닙니다 어디가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중에 경제개발의 신화를 오늘날에도 재현할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경제개발은 국가주도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면에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시장의 질서를 재편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장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언뜻보면 될것 같지만 초창기 공산주의를 체택한 국가가 한 경제개발이었으며

여기에 박정희 신화도 있습니다

국제환경은 사뭇달라젔습니다 세계경제가 한틀로 묶여저 있습니다

중국식 경제성장은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국가주도형입니다

당'이 시장을 주도하고 재편합니다

미국은 그런 중국의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고 시장자유주의를

이식하여 미국의 경제시스템에 묶어두려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한국이 중국처럼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을

할수있을까요...그건 불가능입니다...

한국은 이미 imf 이후로 미국의 경제시스템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나가 보수주의자들 중에 시장자유주의를 외치면서 국가주도형을 외치며

뭔가? 앞뒤가 안맞죠...우스운 모양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린것은 당연했지만

산업환경을 무시한 급진적 정책이였습니다

거기서 잡음이 많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한동한은 많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가 적절했냐의 문제일뿐....

수출로 경제성장의 지표를 올리기엔 내수가 받처주지못합니다 서민경제의 체감은

불황일수밖에없습니다

또한 국제환경과 국제정세의 따라 세계경제가 요동치면 한국 수출목표는 낮게 잡을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구조가 너무 취약합니다...

모름지기 단단한 내수시장이 받처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지반이 물렁합니다...

경제와 국제정치가 이렇듯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으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불안합니다 국제유가가 유동치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겁니다

차라리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접고 대기업와 타협하는 수순에서 북지국가로 가야합니다

이젠 경제성장못합니다...통일이 되면 희망은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