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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5-18 09:33
‘재판 청탁’ 국회의원 수사, 흐지부지 끝내나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3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461.html
일주일 전 기사이지만...서영교 재판청탁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역시나 흐지부지하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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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용기
19-05-18 09:37
꾀꼬리같은 목소리 서영교누님이 내년엔 좀 쉬어야 할듯.
꾀꼬리같은 목소리 서영교누님이 내년엔 좀 쉬어야 할듯.
그림자13
19-05-18 10:10
이게 엄청 큰 사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개인의 청탁은 자잘 할 수 있고... 큰 사건들이 아닐 수 있어서...
각 개별로 보면 별개 아니게 느낄 수 있는데..
이 건의 핵심은 결국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서로 뒤을 바주는 것이 본질이라고 봐요.
예을 들어 강원랜드 청탁의혹도 결국 맥락이 같다고 봐야죠..
국회포섭하려는 피감기관의 유혹,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의원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는..
의원들만 걸리는게 아니고, 피감기관도 걸리게 되고..
이번에는 그 피감기관이 법원이니... 갑갑하죠...
전반적인 이 나라의 도덕수준을 위해서도 손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만연한 청탁 문화을 바꾸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죠
이게 엄청 큰 사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개인의 청탁은 자잘 할 수 있고... 큰 사건들이 아닐 수 있어서... 각 개별로 보면 별개 아니게 느낄 수 있는데.. 이 건의 핵심은 결국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서로 뒤을 바주는 것이 본질이라고 봐요. 예을 들어 강원랜드 청탁의혹도 결국 맥락이 같다고 봐야죠.. 국회포섭하려는 피감기관의 유혹,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의원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는.. 의원들만 걸리는게 아니고, 피감기관도 걸리게 되고.. 이번에는 그 피감기관이 법원이니... 갑갑하죠... 전반적인 이 나라의 도덕수준을 위해서도 손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만연한 청탁 문화을 바꾸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림자13
19-05-18 10:31
건건히 자질구레 해서.. 걸려도,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게 태반이고, 찝어내기도 쉽진 않은 면은 분명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법처리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고위공직자 수사처등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청탁의 루트가 되는 파견검사, 파견판사 등... 피감기관가 감사기관의 커낵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깊이 들여다 보고, 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볼 날이 오겠지요..
개인적으로 사회전반의 청탁을 당연시 하는 면면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개인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솔직히 전 눈감아 줄수 있습니다
너무 큰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자질구레한 청탁들은 그냥 눈감아 주겠습니다.
다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 줄 모르는 놈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부끄럽게는 생각하고 몰래몰래 하는 수준까지는 도덕성을 올려야죠..
전반적인 도덕성 수준을 올리려면, 결국 리더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보여요.
그들이 못해야.. 밑에도 하기 어려워 지죠...
하여튼.. 전 이건이 건건이는 자질구레해 보여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건건히 자질구레 해서.. 걸려도,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게 태반이고, 찝어내기도 쉽진 않은 면은 분명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법처리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고위공직자 수사처등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청탁의 루트가 되는 파견검사, 파견판사 등... 피감기관가 감사기관의 커낵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깊이 들여다 보고, 손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볼 날이 오겠지요.. 개인적으로 사회전반의 청탁을 당연시 하는 면면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개인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솔직히 전 눈감아 줄수 있습니다 너무 큰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자질구레한 청탁들은 그냥 눈감아 주겠습니다. 다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 줄 모르는 놈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부끄럽게는 생각하고 몰래몰래 하는 수준까지는 도덕성을 올려야죠.. 전반적인 도덕성 수준을 올리려면, 결국 리더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보여요. 그들이 못해야.. 밑에도 하기 어려워 지죠... 하여튼.. 전 이건이 건건이는 자질구레해 보여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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