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여야 할것없이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죠. 공수처에 가장 목을 매는건 비검찰출신들, 특히 민변같은 재야법조세력이 바라는 거죠(권력을 가지게 되니깐요) 그래서 조국이 물불 안가리는 것이죠.

 애당초 제2,3의 검찰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더 좋죠. 지금도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문제인데, 더 큰 정치검찰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일단 공수처 설치보다 급한게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선법과, 선거구 관련 문제겠죠. 자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합의안은 사실상 부결이 확실한 안이죠. 50프로든 100프로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축소 또는 국희의원 총원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 여론 때문에 총원 증가에 대한 말을 꺼내지를 못하죠. 민평당이나 정의당이 결국 꺼내겠지만, 민주당이 덥석 물기는 여론의 악영향 때문에 쉽지 않겠죠. 총원 증가 없이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하는 현 50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백프로 본회의에서 부결될거라고 봅니다. 애당초 민주당이야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색맞추기로 합의안에 찬성하는것이지, 막상 이대로 본회의에 가면 자한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민평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은 불보듯 뻔하죠.

 솔직히 공수처 설치문제는 1년도 남지 않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맞는것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되도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묶어서 가는건 악수라고 봅니다. 머 공수처설치만 얻어내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몰랑 해버리거나, 국회의원 증원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 둘다 여론에 안 좋고, 이는 당장 다음 총선에 임할 국회의원들에게 부담만 줘서 둘 다 부결시킬 확률이 크죠.

 자한당이 바보라서 결사 반대한게(모양새만 취한것이고, 그들도 다 패스트트랙 올려질 거 다 알았고, 막는 시늉만 한거죠) 아닙니다. 자한당 입장에서는 반대했다는 명분은 잃을 건 없고, 얻을것만 있으니깐요. 자한당은 이번 사태로 바미당의 사실상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총선에 바미당이 후보를 낼지 모르겠지만(아마 힘들거라고 봅니다.) 저번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성공을 결코 보여줄 수 없을 것이고, 이게 현 바미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죠. 정말 안타까운 건 당이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안철수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정계은퇴한게 아니라면, 진작에 복귀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방관만 하는건, 바미당으로 다음 총선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후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복귀해서 자신의 주장 좀 확실히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철수라는 거 지겹지도 않으면 말이죠.

 앞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안(현재 합의안으로는 부결은 따논 당상이고, 결국 총원 증가인데, 이건 머 여론이 안 좋죠)을 마련할 지 지켜봐야하겠지만,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도 좌지우지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