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인과 증거가 막 나오고 있나본데..
말 사준 뇌물죄는 별개로 해도 회계사기..
이거 미국같으면, 경영자는 20년 이상 징역에 회사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데..
관련법 우리도 손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너무 관대한 듯 해요.
하여튼 뇌물죄 + 분식회계만 가지고도 정상적인 판결이면 10년이상짜리 같은데..
어찌 되려나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