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Mudhut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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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님 보세요

출처: 한국 경제 연구원 (2018년 보고서)

韓 노동시장, 20-50클럽 7개국 중 노사협력·정리해고 비용 최하위



 

- 노사협력('08년 95위 → '18년 124위) 순위 하락한 국가는 20-50클럽 중 한국뿐
- 10년 전과 비교 시 노동시장 지표 중 여성경제활동참가만 순위 상승
- 영국은 지속적 유연성 강화로 20-50클럽 중 유일하게 모든 노동지표 순위 올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20-50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순위가 상승하였고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의 유연성’, ‘임금 및 생산성’, ‘전문경영인 의존도’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협력’은 2008년보다 ▽29위 하락한 124위를 기록했는데, 20-50클럽 중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20-50클럽 7개국 중 7위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제외하고 모두 10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하면서 20-50클럽 중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이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장 지표 중 평가방식 개편으로 제외되거나 추가되지 않고 유지된 항목 대상
‘노사협력’의 경우 한국은 순위(124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20-50클럽 중 유일하게 10년 전에 비해 하락(▽29위)했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33위, +12위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 108위로 20-50클럽 중 7위였는데, 2018년에 순위가 더 하락(▽6, 114위)하면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는 한국이 10년 전보다 ▽42위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반면 한국보다 고용?해고가 경직적이었던 독일(130위 → 11위)과 영국(61위 → 6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임금이 중앙교섭과 개별기업 중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될수록 높게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에서도 한국은 2008년에 비해 ▽20위 하락한 63위를 기록하면서 20-50클럽 중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임금이 근로자 생산성과 얼마나 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및 생산성’은 한국이 2018년 16위로 전체 140개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2위)하면서 20-50클럽 내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15∼64세 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 항목은 한국의 순위가 2008년보다 상승한 53위를 기록했으나, 영국(17위), 프랑스(21위), 독일(29위), 미국(37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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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연구원 국책기관입니다
설마 이곳의 보고서와 자료들도 못믿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