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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2 18:59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
 글쓴이 : x카이저x
조회 : 896  

[단독]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

오늘 새벽 워싱턴 ICSID에 접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122110303171


[단독]‘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국회 비준도 거치지 않은 채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239205&code=920501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한미 FTA’ 시급한 처리 강조 “늦어지면 국익 도움 안 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란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그런 편파적이거나 또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더러…또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든다고 한다면, ISD가 없다 하더라도 WTO같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데서 시정을 요구할 거고, 또 외국의 보복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하여튼 시정이 되고 말거거든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2


정부 "론스타의 국제중재 맞설 로펌 찾습니다"

입력: 2012-06-03 17:40 / 수정: 2012-06-04 04:38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응해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나섰다. 

▷마켓인사이트 6월1일자 보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건 수임과 관련해 제안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외국 로펌에도 제안서를 보내 1~2주 내로 국내 로펌 한 곳과 외국 로펌 한 곳을 각각 선정해 국제중재 사건을 맡길 계획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0323381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isd 걱정없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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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2-11-22 19:30
   
합의 잘 한다 하더라도, 생돈 나가는건 똑같음...
곧 국가 입장에선 합의도 폐소와 다름없음...
     
오마이갓 12-11-22 20:37
   
폐소 -> 패소
하늘2 12-11-22 21:05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이런 문구를 인용하면서도 한미 FTA랑 엮다니 양심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Noname 12-11-23 01:28
   
참고지만 론스타는 한미FTA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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