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을 뚫고서라도 '부동산 공화국' 오명 벗겨내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수제, 공공건설 원가공개, 관급공사 표준품셈,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까지… 경기도의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들,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정부 수립이 100년도 안됐는데 그 사이 불평등과 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역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을 노력하지 않은 자가 취하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무력을 휘둘러 불로소득을 얻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동산이 가장 유력하고도 교묘한 불로소득의 수단이 됐습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려 합니다.
물론 거대한 기득권을 쥔 집단의 너무도 거센 저항부터 뚫어야 하겠지요. 도대체 저항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가늠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돌파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이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짝짝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