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2-04 17:45
유치원 비리 막자는데 “사유재산 침해 말라”는 자유한국당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411  

http://www.vop.co.kr/A00001358905.html

자유한국당은 법안 도입 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재산 보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공전시키기도 했다. 
이는 사유재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면 국가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난나야 18-12-04 17:56
   
비리가 사유재산인가봄................
MuseYu 18-12-04 18:00
   
유치원얘기가 왜나오고 뭔내용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준하고는.. ㅉㅉㅉ
햄돌 18-12-04 18:00
   
그래서 국방비리를 그리 저질렀지 ㅋ
MuseYu 18-12-04 18:06
   
다 필요없고 유치원에 지원금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주고 좋은데 선택하게 해라.. 뭐하러 빙빙돌려줘서 말들 많게 만드나??  애당초 지원금이라는게 학부모들 보육에 도움주려고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건데 부모손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 직접주니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은거지 학부모의 선택권존중해서 집에서 직접 가르칠사람은 개인교육비로 쓰고 보낼사람은 보내는비용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을것을..
     
sangun92 18-12-04 18:47
   
이게 바로 한유총의 주장.
그래야 지들 마음대로 펑펑 써제낄 수 있으니까.

학부모에게 건네서 유치원으로 가더라도
그 돈은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지켜보려면
반드시 감찰 방법을 확보해야 함.

그 방법이 에듀파인 등록이고.
어차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할 것이면
무엇하러 학부모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함?
바로 유치원에 돈을 지급하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면 되는데.

그리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려면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감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어차피 박용진 3법의 핵심은 다 하나 뿐.
사립유치원이 지원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찰하자는 것.

사립유치원은 자기들 마을대로 펑펑 써제낄 수 없으니
죽자사자 반대하는 것이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든 말든
지들이 정상적으로 지출한다면 에듀파인으로 지출내역 등록하는 것을 왜 꺼려 해?
구급센타 18-12-04 18:13
   
자유당이 만들어 논건데 책임감좀가지고
고쳐나가라 시박하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9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143
47627 박정희의 최대 실수 (7) 친구칭구 10-01 409
47626 서울대 병원 입장 - 백남기는 외인사 (2) sangun92 10-03 409
47625 한국정부의 법의학 논리 (2) Banff 10-05 409
47624 여기 입보수들은 툭하면 북한 김정은이 팔려 나왔나? (11) 김반장 10-08 409
47623 반말로 발제글 적거나, 댓글을 적으면 그냥 신고를 하세… 개개미 10-09 409
47622 문재인씨 대북관은 진짜 문제 많은거 다들 알잖아요? (4) 디폴트 10-15 409
47621 kanadi2, wndtlk 이 두사람은 그냥 무시하는게 답인듯^^ (6) 친일박살 10-17 409
47620 바그네 종북행위가 민간인 시절 얘기구 북에 유신 보고… (1) 제로니모 10-17 409
47619 무지자들에 이어서 무식자들이 늘었네!! (12) 담덕대왕 10-19 409
47618 최태민이나 정윤회나 최순실이나 또 박근혜나 어떻게 보… 호두룩 10-23 409
47617 ??? : 참 나쁜 대통령 (3) 닥터챔프 10-24 409
47616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 - 노회찬 권커니 10-24 409
47615 나는 칠푼이 (4) 내속에 10-25 409
47614 탄핵급 게이트 (1) Irene 10-25 409
47613 새밥통 자체가 친박들이 다수인데 어쩝니까 (2) 호두룩 10-25 409
47612 주가를 보면 대략 대선주자들에 대한 흐름이 나옴.. (2) 유수8 10-26 409
47611 어떡해야 하나요???? (3) 비비큐황올 10-26 409
47610 탄핵, 수꼴들이 해야지... 민주당이 나설거 없다고 봄. (5) 쿠기 10-27 409
47609 자칭 애국보수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2) 이정 10-27 409
47608 요세 보면서 개인적으로.. (6) valentino 10-27 409
47607 평화적 집회를 변질시킨게 누굴까요.. (2) 할쉬 10-29 409
47606 순실씨가 아니라면 유라씨가? (1) 호두룩 11-02 409
47605 더민주는 탄핵정국으로 이끌어라. (5) 발에땀띠나 11-02 409
47604 나라가 어느정도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에다가 저런… (1) 호두룩 11-03 409
47603 대통령 수사를 하면 뭐해..ㅋㅋ 어차피 서면조사받을거.. (3) 알랑가몰라 11-04 409
 <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