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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17:45
유치원 비리 막자는데 “사유재산 침해 말라”는 자유한국당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412  

http://www.vop.co.kr/A00001358905.html

자유한국당은 법안 도입 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재산 보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공전시키기도 했다. 
이는 사유재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면 국가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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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8-12-04 17:56
   
비리가 사유재산인가봄................
MuseYu 18-12-04 18:00
   
유치원얘기가 왜나오고 뭔내용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준하고는.. ㅉㅉㅉ
햄돌 18-12-04 18:00
   
그래서 국방비리를 그리 저질렀지 ㅋ
MuseYu 18-12-04 18:06
   
다 필요없고 유치원에 지원금주지말고 학부모에게 직접주고 좋은데 선택하게 해라.. 뭐하러 빙빙돌려줘서 말들 많게 만드나??  애당초 지원금이라는게 학부모들 보육에 도움주려고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건데 부모손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 직접주니 이렇쿵저렇쿵 말들이 많은거지 학부모의 선택권존중해서 집에서 직접 가르칠사람은 개인교육비로 쓰고 보낼사람은 보내는비용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을것을..
     
sangun92 18-12-04 18:47
   
이게 바로 한유총의 주장.
그래야 지들 마음대로 펑펑 써제낄 수 있으니까.

학부모에게 건네서 유치원으로 가더라도
그 돈은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지켜보려면
반드시 감찰 방법을 확보해야 함.

그 방법이 에듀파인 등록이고.
어차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할 것이면
무엇하러 학부모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함?
바로 유치원에 돈을 지급하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면 되는데.

그리고 에듀파인을 통해서 감찰하려면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감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어차피 박용진 3법의 핵심은 다 하나 뿐.
사립유치원이 지원받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찰하자는 것.

사립유치원은 자기들 마을대로 펑펑 써제낄 수 없으니
죽자사자 반대하는 것이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든 말든
지들이 정상적으로 지출한다면 에듀파인으로 지출내역 등록하는 것을 왜 꺼려 해?
구급센타 18-12-04 18:13
   
자유당이 만들어 논건데 책임감좀가지고
고쳐나가라 시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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