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0. 박정희는 '경제의 신' 경제 실책으로 무너졌다

서중석 : 1961년에서 1963년까지 군사 정권은 국토 개발 사업, 전력 등 인프라 조성 사업, 장기 경제 개발 계획 추진, 공무원 신규 채용, 환율 정책 등 경제 정책에서 장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의 다 이어받았다. 그러면서도 농어촌 고리채 정리도 실패했고, 화폐 개혁은 더 크게 실패했고, 거기다가 4대 의혹 사건까지 일으켰다. 4대 의혹 사건, 이건 정권 논리 때문에 생긴 건데 4대 의혹이 상징하는 부패와 구악 뺨치는 신악, 그리고 경제적 실패가 얼마나 심각했나. 또 결정적으로 증권 시장 운용까지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 정권은 경제적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선거의 해인 1963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식량 사정 악화, 외환 위기가 3분(설탕, 밀가루, 시멘트) 폭리 등과 겹쳐서 서민 경제가 참 나빴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경제가 1964∼1965년에 수출 중심 정책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이 경우도 난 생각해볼 게 있다고 본다. 장면 정권은 집권 몇 개월 만에 수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문제에서 결단을 내렸다. 장면 정권 하면 우유부단했다고들 하지만 이때는 결단을 내렸다. 환-달러 환율을 두 배로 올려 1300 대 1로 만들었다. 이게 1961년 2월 1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환율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데 여러 해 걸렸다. 1964년 5월 3일에 가서야 원-달러 환율을 255 대 1로 조정한다. 이런 걸 보더라도,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부 시절부터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갔다고 그 당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를 망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으니까 1963년 선거에서 그런 표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다. 1963년 선거에서 확실히 이겼다고 하기 어렵지 않나.

어쨌건 1964∼1965년에 수출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서 수출 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일본, 미국, 베트남 등에서 자본이나 차관, 현금 등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호전돼 제2차 경제 개발 5개* 계획 시기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 계획 기간과 박정희 체육관 대통령 시기를 성장률로만 비교한다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967년에 6.6퍼센트, 1968년에 11.3퍼센트, 1969년에 13.8퍼센트, 1970년에 7.6퍼센트, 1971년에 8.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이건 유신 체제 시기의 성장률과 큰 차이가 안 난다. 거기다가 1966년에 12.7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까지 집어넣으면 더 그렇다.

내 말은 고도성장은 개발 독재 시기가 아닌 제3공화국 시기에 시작됐고, 그것도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경제 정책의 잘잘못에 따라 해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집권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 논리, 국내외 경제 여건, 거기에다가 경제 정책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 중 마지막 것은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지금도 그 점은 비슷한데, 어느 한 사람이 집권한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정희를 경제에는 아주 귀신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개발 독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 개발 독재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명한 것이다.

유신 체제 붕괴 밑바탕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경제 문제

서중석 : 거듭 강조한 것처럼 1978년 이후의 경제 불황은 농작물 피해건 중화학 공업의 과다 중복 투자건 박정희로 상징되는 유신 체제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한 면이 많다. 박정희가 유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급속한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박정희 신드롬에서도 제일 큰 게 그러한 성장 제일주의 아닌가. 하여튼 재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재벌 위주의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졌다. 또 1978년과 1979년에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엄청나지 않았나. 이것 역시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이 빚어냈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당시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막 부추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결국 성장 정책의 일환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한 해에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던(이승만 정권 -> 허정 과도 정권 -> 장면 정권) 1960년에도 없었던 굉장히 큰 경제적 사건이었다.

이처럼 1978년 이후의 경제 불황은 박정희로 상징되는 유신 체제의 잘못된 경제 정책, 기민성을 잃고 계속 성장만 시키려고 했던 것에 큰 잘못이 있었다. 다시 말해 유신 체제였기 때문에 경제가 더 발전했다는 근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유신 체제였기 때문에 유신 말기에 경제가 악화돼 1978년 12.12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고, 결국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1979년 부마민중항쟁이 일어남으로써 유신 체제가 붕괴하는 데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따름이다. 유신 체제의 붕괴 과정은 개발 독재론이 갖고 있는 허상, 그 허구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