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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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에는 적당... 정의당이 목매는 제도... 큰 돈이 되니깐...
올바른 정책에는 모두가 뜻을 같이하는 정치문화가 정비된 나라에서는 시행해 볼만한 제도
즉 고도로 선진화된 나라 ...복지화된 나라에서 실용성이 그나마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 시행하면 극소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제도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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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권의 야합으로 흘러갈 우려가 아주 큰 제도.
그리고 나라가 작고 국민소득의 차가 적고...복지가 잘 된 나라...
보수와 진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무난하겠네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택하면 바로 망할 듯..
딱 보니까 꼼수형 내각제형이네요... 야합에 의한 다수당이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여 국민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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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 제도.
정당 투표수가 50프로인데도 비례대표는 5석 밖에 못받음... 즉 50명...
주민들의 의사에 아주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대통령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인거 같네요...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당이 야합하면 아무것도 못함...
다음 총선이고 나발이고 이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 즉 정당투표수가 엄청나게 왜곡될 우려가 있군요...
지역구 표 때문에 정당선거가 완전 언밸런스하게 나올 수 있는 ...
한마디로 게리맨더링같은 제도같구먼요...ㅎㅎㅎ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지?
연동형은 무얼 연동했다는겐지?
아마도 지역구와 연동했다는 뜻이겠지?
지역구 많이 얻으면 일정부분 비례대표는 포기해라 이 말이네...
이거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지?ㅎㅎㅎ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
독일 연방하원의 선거제도는 '인물선거를 결합한 비례제'로서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면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당의 의석수에 거의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유권자들은 단순다수결로 선출하는 지역구 직선후보와 각 정당이 권역별로 낸 정당명부에 각각 1표씩, 1인 2표를 행사한다. 정당의 총 의석은 정당 투표의 득표수에 비례해 결정되며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각 권역별 의석 수가 정해진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정당명부에 따라 당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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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누구나 이해가능하죠...
아무래도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에는 맞는 듯...
역시 노통 문통이 간단하고 쉬운 길로 가는구만...
작성일 : 18-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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