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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어렵게 했고, 가장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인 종부세를 만든 정부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고가에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가에 집에 사는만큼 매년마다, 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매년 세금내기가 싫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것이구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이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요?
[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 논평, 이명박 후보는 뉴타운 땅값 폭등의 주범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때 추진한 뉴타운지구 땅값이 서울시 평균의 4배에서 10배까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학회에 용역 의뢰한 '뉴타운사업 투기방지 방안'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뉴타운지구 땅값이 크게 올라 서울지역 땅값 급등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날아간 서울시민의 희망' 자료에 의하면
1차 뉴타운 시범지구 3곳과 2차 10개 지구 등 13개 뉴타운의 공시지가는 지구 지정 이후
32%∼271% 급등했다고 했다.
또한 가격 급등의 원인을 이명박 후보 재임시절 서울시가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되는 것처럼
뉴타운 사업을 과대 포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정부 10대 경제실정 완벽 정리
내용중...
그나마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정부를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 등으로
끊임 없이 흔들어댄 게 새누리당 아니었나. 적반하장이다.
4억에 집을 내놨다가
다른 부동산에서 5억에 집을 내놓으면
그럼 4억 취소 우리도 5억
또 다른 부동산에서 6억에 집을 내놓으면
그럼 5억 취소 우리도 6억에 내놓는다네요.
매매는 거의 없구요.
동네에서 불법으로 담합도 했답니다.
인터넷에 저렴한 매도 가격이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도 했다고 하네요.
저런 거품이 심한 아파트를, 마지막에 사는 사람만, 덤탱이쓰고 피같은 재산 날리는거겠죠.
실제 매매가없는 아파트 거품은 빨리 꺼지겠지요.
간혹~ 한 두건에 매매가 있었다 하더래도, 거품으로 잠시 오른 매매값은 금방 다시~ 내려갑니다.
일본처럼 아파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괜히 더 오를줄 알고, 집샀다가 막차타면, 그냥 앉아서 전 재산 날리는 겁니다.
만약~ 현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제 집가격에 세금(보유세 포함)을 책정한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품은 거의 사라질것입니다.
쉽게말해...
비싼 집에서 사는만큼, 매년마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죠.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갈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안정이 될것입니다.
설훈 "文대통령 방북 전 부동산 대책 나와야"
"국민의 여망…집값 못 잡으면 정부 무능 소리 들을 수밖에"
이해찬 "종부세올리고 공급 늘려야"
장하성 "강남 부동산은 손 못댄다. 저가 부동산 가격규제나 할 것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연고지 없는 국민이 강남 살 생각할 필요없고 가격 상승도 생각할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