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 수가 늘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를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투톱으로 하는 현 경제팀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최근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 1분기 1.0%였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7%로 하락했고, 설비투자는 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장기전망을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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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지표 악화 속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상용직 일자리 근로자의 수가 27만2,000여명 늘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줄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7만2,000명 증가하는 결과도 나왔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의 반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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