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말고 좋은 성과가 없는게 안타까운거죠.
중소 기업은 대기업 처럼 장치 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 맞게 지식산업으로 가야합니다
설계 아이디어로 장치 산업으로 가는건 멍청한거라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식 산업 기업들 도움을 주기위해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겠죠...
이 흐름이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oecd 국가들끼로 조세 협정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누군 기업에 지원해주는데 우리만 안할수 없잖아요 법인세라는게 서로 경쟁하듯이 감세한게 지금에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가 제로 금리데 한국만 고금리로 간다는것도 웃기고요 세계가 감세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만 증세로 가는것도 참 웃긴겁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 입니다.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하고, 매달린 형국인데...
대기업에 철퇴를 쳐서, 하청업체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제도적, 정치적으로 압박하는것이죠.
대기업의 힘에 대항하기엔 하청업체들의 힘은 약하고, 그에 대응할 만한 힘인
정부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애초에 재벌기업이 그러한 막강한 힘을 지니지 않았다면, 정부가 나설 필요도 없는 것이구요.
미국이 과거 AT&T를 산산조각냈듯,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줘야 대기업의 힘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기업은 세계 독과점이고 우리 대기업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세계 시장에 가격을 지들 받고 싶은데로 받을 입장도 아닙니다.
납품하청업체들은 수출로 돌파하면 됩니다.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야겠죠
대한민국 대기업 악행이 심한데 대기업만 바라보고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문제죠
제말뜻은 대기업이 AT&T와 비교해서 나쁘다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업의 힘에 대응할 만한 세력이 우리나라엔 정부정도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일 지라도, 국민정서가 대기업의 횡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구성된 정부가 그런 힘을 행사하는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지도 및 기술개발의 능력, 자본등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며,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 떠밀려 외국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내수는 어찌되는 것입니까?
내수의 균형이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산다는 것은
그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바람앞의 등불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열망이 분배와 복지와 균형적경제에 모아지는 지금 시점이 변화의 최적기이며...
그 용어인 경제민주화가 맞는말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말 장난일 뿐이고, 또 그것이 실패했다는 둥 하는 것은
딴 나라의 얘기일 뿐 국민의 열망을 정부는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정부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 공과 과를 구분하여 적절히 하여야겠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의 얘기고 역사적 문제이고 또 그것을 계승하는 문제는 역사로부터 배워간다는 측면인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점에 촛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나와야지, 과거정책이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만 하거나 또 그 비판의 결과로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우는것은 해당 문제점과 상황이라는
핵심을 벗어나 곁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것은 철저한 현재상황인식, 문제점 분석,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이 나와야 핵심을 안고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