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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8 23:17
정책시 유의할점
 글쓴이 : 더러운퍼기
조회 : 379  

순진하게 국민들을 너무 선하게 보는경향이 있음..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는데..인간의 나쁜 본성을 이용하는 정책을 써야지..
좋은 의도로 정책을 해도 시장에선 악용됨..그래서 실패하는것..
대중들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임..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게도 보지말고 적당한 적정선을 찾는게 정책의 성공방법..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려면 역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보단..아동수당같이 직접 세금을 주는 복지증대가 오히려 효과가 좋음..
최저임금 올려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일자리 유지시키고 갑을 관계에서 그만큼 서로 배려하면 되지만 그런 착한 국민은 1프로도 안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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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닫기 18-07-08 23:33
   
복지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처음부터 주류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상승해봤자 하위소득의 30% 정도만이 혜택을 입을 뿐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될 수 없으며 경제 부작용만 속출하기 때문에 복지를 하려면 대상을 정해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임금이 상승이 될텐데 현 정부에서를 막상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해놓고 경제충격이 엄청나니 소득주도성장이 잘못 되었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하고(물론 인정을 해버리면 정치적 부담이 되기 떄문에 정치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대신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꼼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은 꼼수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거지만 이것도 인상폭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갑을관계와 최저임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직장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절반은 이들이 떠안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ijkljklmin 18-07-09 00:30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육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데 문어벙 정권은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벙을 넘어 벙신.
     
개소리작작 18-07-09 05:47
   
          
ijkljklmin 18-07-10 01:22
   
논리적 반박을 해야지 짤이나 베껴 붙인다고 반박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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