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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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징역 선고, 특수활동비를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에게 꾸준히 특수활동비를 건넸고,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 역시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다. 

뇌물을 수수한 최경환 의원은 마땅한 법의 처분을 받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특수임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온 정부 각 부처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왔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사용용도는 아니지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수활동비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를 허튼 곳에 사용한다는 비판여론에서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활동내역을 철저히 점검해 외교안보, 국방, 방첩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특수활동비를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 역시 올 7월 특수활동비 공개를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 곳에 사용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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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 법안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법안은 이에 더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법안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생이 정게 분들이라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터이며
기득적폐에 대한 개혁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계신것으로 아는 바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데 있어 도움이 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