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행적인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
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태을님은 뭐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네요.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이 밝혀지면 철저한 수사... ㅋㅋㅋ 진짜 세상물정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요.
삼성의 불법승계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불법승계가 잘못이라고 해서 엄청난 과징금이 나왔는데,
물론 불법승계로 대물림한 금액보다 턱없이 모자라죠.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때 수사를 지휘했던 특별
검사가 삼성 법무팀으로 취직해서 들어가버립니다.
삼성은 검찰 수뇌부와 일반 검사 다수를... 인맥과 금권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김용철 변호사를 통
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뇌부가 몇 명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과연 삼성이 지금은
검찰 관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검찰 외부인사인 특별검사까지도 자기 하수인으로 부려먹는데 말
입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진다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몇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규직 전환 바로
직전에 짤라 버리는 거죠.
이런 위법적인 운용을 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유능한 변호사와 돈먹이 검찰을 이용해서 벌금 푼돈내고
또다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차가 자기 친인척한테 물류를 넘겨버립니다. 현대가의 아들내미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외부 화물차에
아웃소싱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직접 물류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화물차
기사에게 단가후려치기 합니다.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자 노조원에겐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죠. 그래서 몇 달 밥벌이 못 한 화물차 기사가
현대가 아들내미가 보자고 하니까 쓸모없게 된 화물차 사주나 싶어서 찾아갔다가...
매값 2천만원어치 얻어터지고 화물차 넘기고 돌아왔죠. 생각해 보니 맞을 거 다 맞고 화물차값 받아온겁니
다. 그래서 방송국에 고발했는데... 그냥 뭐 돈있고 뺵있으니 실형같은 거 살겠어요? 법적으로 집단폭행하면
조폭이 되는 겁니다. 조직폭력은 강력범죄로 거의 실형이 내려지고 말입니다.
애플은 제왕적 기업문화가 있는 기업 맞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회사도 맞구요. 그런
데 미국에서는???? 컨텐츠 생산자에게 가격 결정권을 줘서 디지털 음원으로 시장변화가 시작될 때 연예산업
종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SK등 기업들이 컨텐츠 회사 뼛속 골까지 훑어먹는 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이구요.
컨텐츠 강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시장만능주의만 있는게 아닙니다. 카피 라이트만 있는게 아니예요.
무료 컨텐츠도 졸라게 많습니다. 무료 컨텐츠 플랫폼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게 만들어서 카피 라이트를 보
호하면서 다양한 음악과 영화를 값싸게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도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인데, 역설적으로 가
장 노조가 탄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판매는 아주 잘 조직화된 노조가 판매 전문기업에서 일하면
서 이익을 나눠먹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가후려치기를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공급자한테 하는 거죠. 왜 강만수
가 환율장난질 해서 삼성등이 대단히 이익을 봤느냐, 정작 삼성 티비의 미국 판매가격은 일본 제품보다 비
싼데 말이죠...
바로 판매노조에게 환율만큼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노조들이 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환율이 삼성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노조가 탄탄한 구조인지 정말로 미국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힘이 작용됐죠. 그러자 미국시장은 외국차가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
게 강해져 버립니다. 왜냐... 자동차 딜러도 노조원들이니까요.
미국내에서 미국차가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과 애국주의로
정치인들이 미국차를 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죠. 미국은 농업분야에 거의 무제한의 보조금을 줘서 농사짓
기만 하면 밥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농업 보조금 좀 올릴려고 하면 못 하게 압력을 넣죠. 그리고 농업 보조금 때문에 농업생
산성이 낮아졌다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위배 된다는 어용학자들이 지원사격을 해줍니다.
아래... 조선일보에서 소개한 국력모델은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기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조선일
보에서 기사화된 모델입니다.
옛날엔 쌈잘하면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 대장이 졸라 복잡해 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으로 생존하는 건 힘들고 전체적인 균형과 다양성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국력의 바탕은 우리의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키울 자율성과 주체성이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형태입니다. 가장 막나가는 미국 보다도 더
자유주의 시장경제화 되어 있죠. 특히나 대기업에 종속된 특성이 유독 도드라집니다. 이것을 시장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한다면... 국가권력이 나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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