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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18:34
뭐 주장만 있지 컨텐츠는 없네요...
 글쓴이 : 리어리
조회 : 981  

참고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행적인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
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태을님은 뭐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네요.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이 밝혀지면 철저한 수사... ㅋㅋㅋ 진짜 세상물정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요. 





삼성의 불법승계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불법승계가 잘못이라고 해서 엄청난 과징금이 나왔는데,
물론 불법승계로 대물림한 금액보다 턱없이 모자라죠.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때 수사를 지휘했던 특별
검사가 삼성 법무팀으로 취직해서 들어가버립니다.



삼성은 검찰 수뇌부와 일반 검사 다수를... 인맥과 금권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김용철 변호사를 통
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뇌부가 몇 명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과연 삼성이 지금은
검찰 관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검찰 외부인사인 특별검사까지도 자기 하수인으로 부려먹는데 말
입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진다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몇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규직 전환 바로
직전에 짤라 버리는 거죠. 

이런 위법적인 운용을 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유능한 변호사와 돈먹이 검찰을 이용해서 벌금 푼돈내고
또다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차가 자기 친인척한테 물류를 넘겨버립니다. 현대가의 아들내미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외부 화물차에
아웃소싱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직접 물류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화물차
기사에게 단가후려치기 합니다.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자 노조원에겐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죠. 그래서 몇 달 밥벌이 못 한 화물차 기사가 
현대가 아들내미가 보자고 하니까 쓸모없게 된 화물차 사주나 싶어서 찾아갔다가... 


매값 2천만원어치 얻어터지고 화물차 넘기고 돌아왔죠. 생각해 보니 맞을 거 다 맞고 화물차값 받아온겁니
다. 그래서 방송국에 고발했는데... 그냥 뭐 돈있고 뺵있으니 실형같은 거 살겠어요? 법적으로 집단폭행하면
조폭이 되는 겁니다. 조직폭력은 강력범죄로 거의 실형이 내려지고 말입니다. 







애플은 제왕적 기업문화가 있는 기업 맞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회사도 맞구요. 그런
데 미국에서는???? 컨텐츠 생산자에게 가격 결정권을 줘서 디지털 음원으로 시장변화가 시작될 때 연예산업
종사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SK등 기업들이 컨텐츠 회사 뼛속 골까지 훑어먹는 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이구요. 



컨텐츠 강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시장만능주의만 있는게 아닙니다. 카피 라이트만 있는게 아니예요. 
무료 컨텐츠도 졸라게 많습니다. 무료 컨텐츠 플랫폼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게 만들어서 카피 라이트를 보
호하면서 다양한 음악과 영화를 값싸게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도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인데, 역설적으로 가
장 노조가 탄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판매는 아주 잘 조직화된 노조가 판매 전문기업에서 일하면
서 이익을 나눠먹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가후려치기를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공급자한테 하는 거죠. 왜 강만수
가 환율장난질 해서 삼성등이 대단히 이익을 봤느냐, 정작 삼성 티비의 미국 판매가격은 일본 제품보다 비
싼데 말이죠...



바로 판매노조에게 환율만큼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노조들이 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환율이 삼성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노조가 탄탄한 구조인지 정말로 미국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힘이 작용됐죠. 그러자 미국시장은 외국차가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
게 강해져 버립니다. 왜냐... 자동차 딜러도 노조원들이니까요. 


미국내에서 미국차가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과 애국주의로
정치인들이 미국차를 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죠. 미국은 농업분야에 거의 무제한의 보조금을 줘서 농사짓
기만 하면 밥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농업 보조금 좀 올릴려고 하면 못 하게 압력을 넣죠. 그리고 농업 보조금 때문에 농업생
산성이 낮아졌다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위배 된다는 어용학자들이 지원사격을 해줍니다. 








아래... 조선일보에서 소개한 국력모델은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기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조선일
보에서 기사화된 모델입니다. 



옛날엔 쌈잘하면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분야에 따라서 대장이 졸라 복잡해 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으로 생존하는 건 힘들고 전체적인 균형과 다양성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국력의 바탕은 우리의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의 문화를 키울 자율성과 주체성이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형태입니다. 가장 막나가는 미국 보다도 더
자유주의 시장경제화 되어 있죠. 특히나 대기업에 종속된 특성이 유독 도드라집니다. 이것을 시장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한다면... 국가권력이 나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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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2-10-24 18:39
   
이해가 안되네요 무제한 보조금 주면 우리 조합에서 미국에 농장 하면 될것을...축협 같은데서 사료용 곡물 가격에 흥분하지 마시고 농장하나 운영하시지
그리고 20%정규직으로 80%비정규직 통제하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20%정규직은 생산성 이상 받고 있습니다. 80%까지 정규직화 시키면 안망할 기업이 없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인데 그걸 마추자는게 억지죠
     
리어리 12-10-24 18:46
   
백발님 유치원생이세요? 우리나라 농협에서 미국 농장을 하면 된다?? ㅋㅋㅋ


우리나라 출생율 최하죠. 출생율 높이는 거 쉽네요. 필리핀 베트남 부부가 와서 돈받고 아이 낳아주면
되니까?


20프로 정규직이 생산성이 높다???는 통계는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야 했느냐... IMF 때 보니까 노조들이 근무태만으로 일관한게 지적됐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IMF 전에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 존나 태만으로 하고 월급은 사무직과 대등하게 받아쳐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국현이 티비에 나와서 유한킴벌리 자랑을 많이 했죠. 정직원으로 운영되는 유한킴벌리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부분적인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부터 경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이 검찰 하수인으로 만드는 문제같은 게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거죠.
          
백발마귀 12-10-24 18:47
   
글로벌이 뭔지 이해가 부족하신들 지구촌이라는말은 수십년부터 나온말인데(경쟁력도 없는 곳에서 그걸 구지 하겠다는데 그럼 해서 손해보면 됩니다... 미국은 농업에 지원을 해서 인권비싼 멕시코 남미애들까지 미국으로 올라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생각은 하실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미가 농업 현대화를 못시켜서 미국으로 넘어가는지 아시나보네요남미국가들이 땅이 작은지 농촌 현대화를 시킬능력이 없는지 인권비가 비싼지) 이런 국제적 현실에서 농민한테 지원좀 한다고 될까요...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하시지
현대자동차 생산성만 검색해보세요
님이 못보신거겠죠.. 검색만 해보면 나옵니다. 급여는 생산성 기준으로 도요타보다 높습니다. 즉 일은 못하는데 돈은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리어리 12-10-24 18:54
   
미국의 산업구조에서 외노자의 비율이 농업이 더 높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미국은 농업계획은 농부가 세우지만 파종이나 수확이나 비료나 그런 것들은 다들 농업전문기업이 합니다. 미국에서 농업은 외노자 비율이 높지 않아요.

당연히 도요타 뿐만 아니라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일은 졸라 많이 하는데,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는 높지 않죠. 이것은 노동시간과 비교해서입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까지 고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래 쓴 겁니다. 통계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를 조절해서 유리한 자료로 각색이 가능하다구요.
                    
백발마귀 12-10-24 18:56
   
20%가 생산성 이상 받을수 잇는데 80%를 볼모이기 때문이죠
미국 농업이 세금을 많이 쓰는건 정상적인게 아니라 정치적인거랍니다.
오와이오주에서 경선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에서 그만큼 로비를 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아오는거랍니다. 정상이 아닌거랍니다
그런 현실은 다 무시하고 미국인 우리보다 더해준다 참 웃긴 말이죠
그 주에서 옥수수는 넘처나고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액상과당 에탄올이 나온건 아시죠...
                    
백발마귀 12-10-24 19:01
   
이런 20%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만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할건 정규직을 특권을 줄이고 나눠가지는거죠
     
by뚱 12-10-24 18:51
   
백발마귀님 설마 이걸 주장이라고 쓰신건 아니겟죠? 당연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미국에서 농장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외국 기업이?

남부 농업자들이 총맞았다고 반기겠군요. 당장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에게 압력을 넣어

취소시키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동호현호F 12-10-24 18:41
   
글 자체를 작성할때 글내용을 보고 까던가 말던가 할생각은 안하고

글 작성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보고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어쩔수없는 한계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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