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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18:30

“부패 범죄자,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글쓴이 : x카이저x

文 “부패 범죄자, 대통령 사면권 제한”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2.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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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관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210241024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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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안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

부정부패를 100%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처벌이라도 좀 강화하고 사면좀 줄이면 줄어들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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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론 12-10-24 18:58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데 링크따라 들어가 봐도 내용은 없네요. 제한하려면 아예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 자체를 원천제한하는 식으로 하기 바람. 쓸데없이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동의나 위원회 동의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사면대상자만 잔뜩 늘려놓는 짓은 하지말기 바람.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데 링크따라 들어가 봐도 내용은 없네요. 제한하려면 아예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 자체를 원천제한하는 식으로 하기 바람. 쓸데없이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동의나 위원회 동의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사면대상자만 잔뜩 늘려놓는 짓은 하지말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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