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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4 13:42

위폐랑 가상화폐랑 증권 차이도 생각해보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펴요

글쓴이 : 달과육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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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는 형법으로 다스리죠.

증권은 증권 거래법이죠

가상화폐는 아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으로 된것 같은데.

이 3개를 같다고 비교하는건 참 어이가 없죠.

교통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지만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리하는게 기본이죠. 물론 차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살인죄인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구분도 없이 증권이건 . 화폐건 코인이건 위폐취급하는것 웃긴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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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천황 18-05-14 13:44 게시판을 잘 못 오신 듯. 이슈게가 맞아 보이네요. 게시판을 잘 못 오신 듯. 이슈게가 맞아 보이네요.



		모라카노 18-05-14 13:46 뭘 보고 이렇게 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긴 정게.. 뭘 보고 이렇게 쓰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긴 정게..



		혁신정치 18-05-14 13:53 범행 속성이 위조주식이나 위폐나 그게그거라 말씀 드린 건데요. 법규상 발행할 수 없는 위조주식 112조원 어치 발행은 동일 액수 위폐 제조나 마찬가지 중대범행이라구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빗대시는데 교통사고도 고의사고 경우엔 엄벌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행 속성이 위조주식이나 위폐나 그게그거라 말씀 드린 건데요. 법규상 발행할 수 없는 위조주식 112조원 어치 발행은 동일 액수 위폐 제조나 마찬가지 중대범행이라구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빗대시는데 교통사고도 고의사고 경우엔 엄벌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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