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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노후 소득원이 국민연금이 대부분인 사람이 많은데,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 국민연금’에서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770만원을 1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소득공제는 2014년 이후 손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중의 손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세금을 줄이거나 연금 삭감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