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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7 20:26
국회의원 해외출장? 10원까지 공개하는 미국…꽁꽁 숨기는 한국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34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1702109957031001

'외유성 해외 출장' '후원금 땡처리' 등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 외유성 출장을 뿌리뽑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며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국회가 더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해외 출장 경과보고서는 물론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날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 경과 보고서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장 경과 보고서 등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전혀 없다.  

각 상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출장 경과 보고서에서도 출장 기간에 쓰인 비용(항공료·숙박비·식사비 등)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출장 비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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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8-04-17 20:38
   
정치 공방이 없었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겠죠. 이번 기회에 개선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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