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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10:00
저출산 대책, 몰라서 못내나?
 글쓴이 : 이득템
조회 : 453  

저출산 대책, 몰라서 못내나? 알아도 안내는 것이라 봐야 한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달리 출산률 높이는 방법이라면 따로 있다.
집값, 저임금 고물가 해결, 교육비

이 중 교육비 문제만 해결돼도 된다.
과거처럼 '학교 공부'에만 충실해도 상위 대학에 갈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시키면 된다.
이웃 나라 일본은 방과 후 예체능이 아닌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받기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없다 한다.
한국으로 치면 80~90년대 초반과 같은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로서는 돈 한푼 안드는 정책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사교육에 의한 세수확보를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다.

대략 20년간 정부가 출산 장려정책에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보육원 늘리기, 아이 몇 낳으면 얼마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위 세가지 중 사교육 조차 거론하지 않는 것을 출산률 높일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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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승ㅇ 18-03-08 10:07
   
너부터 처해바라  알바짓 처해서
여자도못만나냐 av 그만처보고. 사회생할좀처해라
활인검심 18-03-08 10:11
   
교육비 이전에 일자리 문제죠
늑대의여유 18-03-08 11:10
   
진짜...
생각이 있는지...
일본 예를 들었으니 이야기 하겠소...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얼마 그리 크지 않으며,
알바를 해도 정규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산업구조라서(이는 독일 등도 유사)
궂이 대기업을 가려고 혈안이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엄청 심한데,
이는 대기업이 독식을 하는 구조이기때문에 그 부분은 진보정권에서는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니들하고 자위당이 결사반대하고, 이재용이를 상왕모시듯이 하기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 여기서 알바해서 장가가서 애까지 낳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개념이 지난 몇백년 동안 유교사상에 억눌리다 보니 이젠
그 폐쇄적인 사고에서 벋어나려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요..
즉,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한 번에 다 개혁할 수 없으니,
여러 당근책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애들 무상급식도 그런 면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니들이 빨아대는 홍구라나 오세발이는 그 무상급식 자체도 거부하던 넘들이다...
뭐 선택적 복지?
애들 밥먹는 것은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 애들 친구들은 돈내고 밥을 먹는다는데,
당신 새끼들은 집이 가난해서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그 애들이 무슨죄냐?
당신같은 꼴통 아빠를 둔 죄로 애들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예를 든 것이니 한 번 잘 생각해 보구려...
민푸 18-03-08 11:17
   
이명박근혜 9년동안 쌓인 적폐 때문에 이꼴난건 생각못하지?
내일을위해 18-03-08 12:55
   
전 세계 그많은 저 출산국국가들이 당신보다 모자른것같소?
곰시기 18-03-08 15:35
   
사교육?? 사학법 개정 누가 제일 먼저 반대했더라??
박근혜를 필두로 한나라놈들이 언론하고 합세해서 들고 일어난건 까먹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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