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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2-06 18:20
이재용재판이 다른 피고들 결과와 뭔가 앞뒤가 맞지않아 보인다.
 글쓴이 : 피닉
조회 : 306  

그런데 이런 판결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권력과 여론이 한국의 법치를 더욱 망치는길로 보인다.
문제가 있어면 입법부가 법을 바꾸면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바꿔 나가야지  억지로 할려면 혁명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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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2-06 18:23
   
재판 자체가 신성불가침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결은 무수히 많이 발생해왔죠.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썩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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