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반도는 70년 전부터 두 개의 국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948년 9월 9일 북한(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91년 9월 18일 대한민국과 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전세계를 향해 합의이혼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엔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관입니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그것은 한반도 내 나라들끼리의 문제일 뿐, 다른 나라를 향해 믿으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 국제 사회의 시각입니다.
국제법이라면 무시해도 그만이라지만 아무나 그럴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은 최근 난사군도 문제로 패소 판결 받은 중국과 다른 입장인데다가, 어찌보면 1991년 9월 18일 이후 국내법을 고쳐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방송 패널들의 ‘대한민국은 100년도 안된 나라’라는 말을 가벼이 들어면 안되는 것입니다.
5 .10 총선거 이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수립된 시기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유엔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독도도 실효지배문제로 접근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여겼는지 북한정권이 무너졌을 때 한반도 이북은 유엔의 PKO지대가 될 거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더 이상 그들도 북한이 우리와 별개의 국가라는 사실을 감추는게 의미없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데도 통일이라는게 있을까요?
우선 20세기들어 통일했다는 나라들을 보면 분단 50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예맨은 분단 30년 만에, 베트남은 분단 30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몇 백년 만에도 통일했다 하지만 그건 그 시절 얘기이구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21세기에는 50년 넘어가면 다른 민족입이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유엔동시 가입 이전이거나 다시 테러지원국이 된 북을 유엔에서 퇴출시키려는 노력도 없이 통일을 노래하는 지도세력이 있다면 자칫 대중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대중의 인식을 확인이라도 시키 듯, 베를린에 간 한국정상의 입에서 흡수통일 불가, 인위적 통일 불가, 체제 인정(보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말들에서 통독의 모델은 없습니다. 동, 서독 간 연 1~2만명의 이산가족상봉, 불과 3배 차이의 경제규모도 한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은 어느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어쩌다가 몇 백명 추진되는 이상가족 상봉조차 치적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인데다가 북은 한국보다 45배로 못사는 극빈국입니다. 애시당초 통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이 상태로 통일하면 공멸이라는 어느 진보논객의 항변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에 반론을 펼친답시고 등장한 것이 '낮은 수준의 연방제'인데 북 측의 주장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연방이면 연방이지 낮은 수준의 연방은 뭐며 과연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독재국가가 연방을 맺는 다면 어느 나라와 맺을까요? 북이 주장하는 연방이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러시아, 중국이 우선인데다가 한국이라면 적화통일의 대상이라는 속내를 감출 뿐인게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통일염세론은 있어도 통일반대론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은 것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현실도피입니다.
각자도생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작성일 : 18-0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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