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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6 21:27
유신이 뭔지는 알고 욕하십니까?
 글쓴이 : 아소카
조회 : 1,647  

욕해도 됩니다.
알고 욕하자는 거지요^^;
 
 
유신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ㄱ) 기본권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ㄴ)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 되었다.
(ㄷ)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느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였다.
(ㄹ)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ㅁ)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1인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ㅂ)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ㅅ)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ㅇ) 헌법위헌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결정권, 단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년판, p97)
 
 
한마디로 유신헌법은 공화국의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꿨으면 어울렸을 법한 헌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치는 등 정당하게 이뤄졌으므로 반민주적이 아니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인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목표를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달성해가려는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1인에게 비정상적인 권력의 편중이 일어나거나 의사결정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한다면 이것은 반민주적이거나 최소한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 강조하다보면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가 정당화 되며, 심지어 히틀러조차 민주주의자였다는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신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1972년에도 적절할 여지가 없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헌법이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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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이글스 12-09-16 21:32
   
고 장준하 선생님 말처럼 5.16은 불가피한 혁명이었지만,

유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닭을품은쥐 12-09-16 23:57
   
그 장준하를 죽인게 다까끼 마사오인건 알고 있니?? ㅋㅋㅋ
하긴 장준하만 죽인게 아니지..지 맘에 안드는것들은 죄다 간첩으로 엮어서 죽여버렸으니...
          
블루이글스 12-09-17 00:18
   
단순 의혹만으로 확실한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님이 법원에 가시던지 언론에 유포하시던지 맘대로 하시구요.
               
쥬신 12-09-17 06:08
   
단순 의혹이 아니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실제 반공법을 적용해서 할당량이 주어졌답니다..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농민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갔다가 30년 이상 재판후에 결국 그 당시 피해자의 친구에게 안기부에서 가족의 생사를 놓고 협박하면서 친구를 빨갱이로 신고하게 되고.. 30년이 지난후 친구에게 사죄하면서 법정에서 위 사실은 밝혀 무죄 선고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사실 말고도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권력을 위해서 인명을 이용했던 인간..

전 세계 석학들이 뽑은 19세기 가장 악랄한 지도자를 보면..
1위가 스탈린..
2위가 히틀러..
.
.
5위가 김일성..
6위가 박정희..
.
.

이것이 현실이죠..
로코코 12-09-16 21:33
   
박정희는 필요했지만

유신은 반대합니다.
따식이 12-09-16 21:36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오랜만에 좀 시원하네요~
어벙이수령 12-09-16 22:08
   
공화국 주체헌법이래
불가피했시요
닭을품은쥐 12-09-16 23:56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마였죠..다까기 마사오....
긴급조치..ㅋㅋㅋ 생각만 해도 웃김..
저걸 보고 닭그네는 자주국방과 경제를 위해서 한 정책이라고 하죠..
닭그네가 대통령 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진짜 닭그네가 대통령되면 필리핀 급으로 바로 떨어지는거죠..
일본,중국 욕할거 하나 없음...닭그네같은 뇬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는게 대한민국의 수치임..
     
블루이글스 12-09-17 00:20
   
제발 말좀 좀 이쁘게 합시다.

비판과 욕도 구분 못하십니까?
걍놀자 12-09-17 00:34
   
유신의 실시가 박통의 최고로 잘못된 정책이죠. 이건 인정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알지만 말을 못하는 본인도 참 답답할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역사의 평가에 맞긴다는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참 박통이란 사람이 우리 현대사에 남긴 족적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같은 독재자인 이승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관심이죠. 그리고 그 업적을 넘을 만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아직 안나왔기에  걸고 넘어지는 거고요. 그 반민주적이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란 거죠. 그 시대적 상황은 그 시대를 산 일반국민이 결정을 한거죠. 그 결과는 후세사람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평가는 반민주주의 정책이란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가 알 수가 없네요. 만약 반민주주의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면, 아마 딸로서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하는 구설수를 만들겠죠. 눈에 보이는 말장난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세라푸 12-09-17 12:02
   
민주주의의 기본요건 6가지를 바탕으로 유신체제를 말한다면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신체제는 민주주의가 분명히 아니였고,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였습니다. 일인 독재 국가였지요.
사우스포 12-09-17 13:34
   
어벙이수령// 불가피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것도 불가피했다...
"유신이 불가피했다" 와 "내가 너한테 반말하는게 불가피했다" 어느게 정당성이 있을까? ㅎㅎ
궁궁 12-09-17 15:50
   
솔직히 박정희가 필요하긴 했다고 봅니다. 2차 오일쇼크 전까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60년대면 유럽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때인데 경공업 -> 중공업으로 전개 과정을 보면 과연 발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싶습니다. 물론 그게 박정희 혼자 작품일리가 없고 경제 엘리트 관료들과 잘 합심해서 이끈거지만 독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발전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정희 체제가 안정 될 수 있었던건 경제와 반공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 '권력을 민간이양 한다는 약속'과 선거 때문이라 봅니다. 비록 가건물같은 빈약한 정당성이지만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이걸 박정희가 제일 잘 알았을텐데 2차 오일쇼크 때문인지 망각하고 유신이란 빈약한 정당성을 스스로 꺽어버리는 우려를 범했고 그 반발로 부마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부마 항쟁때 탱크까지 보내려고 했으니 제 2의 4.19를 염려한 측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만... 이후는 다들 아실거고


사실 유신만 만들지 않고 그 전에 하야했었더라도 후에 욕을 먹을지언정 나름 '독재자치고 그나마 나은' 독재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악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4.19를 옆에서 보면서 대중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던 양반이 막판에 유신을 만든것을 보면 과거를 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공화국때 박정희라면 절대 말렸겠지요. 참.... 역사란 재밌습니다.
궁디삼삼 12-09-17 16:05
   
그시대에 민주주의가 밥먹여줬냐...독재가 밥먹여 줬지...그때 박정희가 없었어야지...지금도 일본 밑에서 굽신거려봐야 아~독재자도 급이 있구나 밥만먹여주면 독재도 두렵지 안타~! 그러지...시대적배경을 빼면 우리역사 자체를 다 잡아 까야한다니까...민주주의 안하고 2~30년씩 왕권정치 했으니까...참 좌익들은 편해...말로만하면 다되거즌....그시대 살아본 사람들은 정작 권력잡으려고 안달 복달했던 넘들빼거 그다지 불편한걸 몰랐는데...진짜 독재자를 만나야 정신차릴려나...ㅉㅉㅉ
     
궁디삼삼 12-09-17 16:09
   
한마디로 박정희는 안보 경재 그럭저럭 잘했고 또 죽을 시간되서 잘죽었고...그네나오니까 그네 까려니 박정희까지 독재자로 치부해야하는 좌좀들...박정희 아무리 독재자로 치부해도 국민이 젤인정하는 대통령이니..참 답답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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