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정부도 스스로 부끄러웠나봅니다.
어제 글 쓴대로 중세를 애기하는 군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정부도 이를 알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이라
국가가 어찌되던 표를 잡기 위해 표풀리즘으로 가는 군요.
이유는 국내 세수는 법인세가 30%, 소득세 및 부가세가 25%
수준입니다.(정확한 수치는 가물하니 직접 찾으시길)
여기서 국내기업중 약 50%가 법인세를 안내고.
근로소득자중 50%가 소득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또한, 10대기업과 10개기업 근로자가 이중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산업유발효과 고려시 10대 기업이 약 35% 수준일겁니다.
즉. 국내 경기는 솔직히 10대 기업 덕분에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근데. 이번 대책은 고소득 개인소득세 인상 및
2000억 초과 이익 기업 법인세 증세입니다.
이게 머가 잘못되었냐고요 ?
근대로 시민권은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자에게
참정권등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달했습니다.
(즉. 중세 및 로마는 전쟁도 귀족간 전쟁이고 미국 흑인 권리
이 부문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패스).
즉. 근대국가는 납세하고 국방 등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시민권과 참정권을 부여한는 방식으로 발달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서구는 대부문 시민에게 최소하나마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맞는 시민권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번 정권의 목표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관련 0.3, 재산관련 0.5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0.4가 넘으면 불평둥이 심한 것으로 보는데.
서구가 약 0.35수준으로 압니다.
우리는 소득불평등은 좀 낮으나 재산 불평등이 심한 거죠.
우리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당장 쓸돈보다는
집사거나 장기 재산 축적 비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더 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솔직해진다면 반드시 소득세 최저면세점을 없애서
단 10원이라도 소득세 과세하는 모습울 보였어야 하고.
재산세에는 지역별 고율과세가 도잊되었어야 합니다.
그란데. 엉뚱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애꿑은 돈 많이 내는 개인소득자와 법인만 대상으로
마치 부정축재자 때려잡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니..
참 기가찹니다.
이들에게 더 받을려면 최소한 다른사람들에게도
시민의.기본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모습이.필요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징수율은 OECD평균 대비
6위권 수준입니다.
프랑스. 미국이 왜 법인세를 내릴까요..?
스웨덴이 왜 20%대의 법인세를 가질까요..?
일자리를 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
실제로 삼송 같은 경우.
구미의 휴대폰. 광주의 가전제품은 거의.철수 했습니다.
유일한 반도체는 4개국에 분포중이며.
먹거리 차세대 산업은 미국 하만 중심입니다.
확 느낌 안 오나요..?
안오시면..어쩔수 없는 것..
고통은 누구에게만 지라면 안되고
같이 지는 최소한의 모습이.필요한데..
솔직해진다더니..포풀리즘으로 갈려고 마음 먹었나 봅니다.
아침 기사보고 짜증나서 한자 적었습니다.
작성일 : 17-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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