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외노자쓰면 지원금 지원해줬음 나라에서

그랬군요...ㄷㄷ 그거부터 폐지해야...

일단 외노자라고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둘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별을 둘 수 없게 되어 있고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잠시 외노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책정했었는데 되려 국내 노동자들의 시위로 취소했던 겁니다.
외노자를 더 싸게 채용하면 피해를 받는건 국내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선 나랏돈은 그렇게 쓰는게 맞습니다. 외노자에게 돈이 가는게 아니라 포커스는 영세 기업인거죠.
보통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사장하고 종업원 중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소비를 전부 타국에서 하는것도 아니구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일단, 아시아권에서 외노자가 자국민과 동등한 임금 받는 나라는 한국 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아닌가요?
국민 세금을...자국민이 아닌...외국인에게 쓴다는 그 모양새가 전 극히 언짢은데...이게 온당해지려면...외국인에게 받은만큼 증세를 해서...보조금 총액의 상당량은 회수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기본적으로 외노자들은 본국에 자금 송환을 전제로 온거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야 자국민이 당연히 높겠으나 최저임금은 대다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자국민과 동등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드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제가 맘에 안드는건 그냥...현재도 외국인들이 많이 벌고 있는데...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벌게 됐고...거기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준다는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맘에 안듭니다.

음.. 기분의 문제라면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용의 자유는
고용자에게 있고 이를 통과하여 고용된 이들이 하는 지출은 그들의 자유라고 봅니다.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가는게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래왔고 외노자에 대한 대접이 클수록 반사이익을 받는건 되려
국내 노동자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79만명 중 35만명, 거의 44%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체자가 아닌가요?

현실은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임금 차별이 없음..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제대로 다 못 받음

한국도 마찮가지임.. 결론은  모든 선진국에서는 최저 임금 차별이 없지만

현실은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보장 못 받음..

그럼...현실적으로 말해서...최저임금이 올랐지만...외국인들에게 적용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고...그걸 또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일도 거의 없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국가 출신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놓는 나라죠.

홍콩도 외국인노동자 실태보면 최저임금이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파키스턴인들이 일하러가는 요르단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진국 몇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허게 적용시키지 대다수는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시장 보호하려면 말이죠 대신 발제자가 원하는 부분이라면 세금 부분에서 차등을 주는게 맞습니다

불체자도 상당슈는 최저임금 받는데 불체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최저임금 받는다고 봐야합니다.

불체자도 다치면 인권단체가 오든 뭐하든 치료비도 다 받아갑니다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하지요.
현재 최저 시급 정도를 받는 외노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직종은 거의 3D직종이며 주업무는 단순노동 기술자보조이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젊은 층들 중 학력이 낮아 기술을 배운다는 이름으로 주를 이루었던 직종이지만 지금은 평균 학력이 높아지고 눈높이가 높아져 그런 직종을 기피하게 됨에따라 인력부족의 상황으로 업주들이 외노자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노자 연령대의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계통의 기술자들이 되어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취업 상황은 시급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님이 만약에 다른 선진국 가서 임금 차별 대우 받으면 제가 볼땐 바로 인종 차별이라고 할거 같은데요

아니꼬우면 안가면 되는거죠~

같은 얘기 또 해야할 거 같아서...
저번에 비슷한 내용의 얘기에 이슈게에서 썼던 댓글.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2058160

단순히 일해서 돈 벌어가는 것이 싫다는 논리면 인력이고 자재고 상품이고 수입도 하지 말자고 해야하는 거죠.

외노자와 불법체류자와 구분을 못하시네. 외노자라서 최저임금 못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골때리는 사고회로는 뭐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 그리고 불법 체류자도 최저임금 받아야 함! 그들은 인간이 아님? 불법으로 체류를 못하게 하는게 맞는거지 왜 사람을 구별 하냐? 내가 보기에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 보다 불법체류자가 훨씬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이트가 극우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좀 직접적이라 당황스럽네요
불체자와 구분지어서 말하는거라면 최저임금이고 뭐고 그건 해당사항없이 보장안해야 한다고 전 보고
정상적인 외노자라면 최저임금보장과 동시에 세금징수를 더 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다고봅니다. 보장은 받으니 그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는게 형평성에 맞는거죠 문제는 이런 장치를 작용하기위한 시스템과 관련법이 재대로 가동하거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포커싱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외노자 불체자 전부 외국인이라 생각할수있지만 법은 달라야겠죠

저임금 외노자를 데려와서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하게 하지말고
고임금 외노자를 데려와서 국내 고임금 노동자와 경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자, 교수, 연구원, 의사, 법률가들을 데려와야 사회가 풍성해지지
건설노동자나 식당 보조원들 데려와서 무슨 국가 경쟁력이 늘까요

국회에서 외노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외노자도 똑같이 주게 되어 잇습니다.이게 겉만 보면은 외노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법안 같지만은 외국인과 국내인의 차별을 없애서 싼 임금 때문에 외노자를 써야 하는 이유를 오히려 줄에들게 만든겁니다..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은 외노자를 써야할 이유가 사라지게 만들고 외노자도 더 양성적으로 와서 일할수 잇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알바비  때먹는 사업주  시키들도  천지로  깔려 있는대.....
노동청 가봐라  그 업주들은 수십명 한테  알바비 안주고
걍 1번  벌금 내고  알바비 안주고 만다 ....... 이게  현제 우리나라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