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국제법인데 왜 하나는 폐기가 되고 하나는 폐기가 안됩니까? 전자는 피해자들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10~15년 후면 끝날 일이지만 북한 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반영구적인 존재입니다.
거기다 NPT10조에 따라 국제법상 휴전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의 정당성은 충분한데 왜 핵무장이 안됩니까?
주변국 반발? 주변국이 한국인을 대신 지켜줍니까?
북핵 폐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이든 그 누구든 평화적으로 북핵 폐기하면 제가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갑니다. 불가능한건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거 부터 해야합니다. 경제제재? 상대라고 10원 짜리 하나도 손해 안볼만큼 한국경제가 세계에 영향력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