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라 읽기 싫으시면 제일 아래에 요약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때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인데
노조를 빨갱이나 나쁜놈들로 취급이나 하는 나라에서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본후에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으로 보였고 실현가능성도 높아보였기때문입니다
첫째로 주요 경제세대인 30-64세를 제외하는 큰 이유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세대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을 낮추려는걸로 이해됩니다
전세대에게 시행해 반발을 키우는것보다 실현가능성을 키우는쪽으로 방향을 바꿔
취약세대를 선별했다는 명분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명분도 함께 가져가는겁니다
둘째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복지보다는 소비지원자금으로 이해를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어 순환이 안되는 경제를 지역권에 제한된 자금으로
강제순환시키려는겁니다
추운 겨울에 폐지를 주워야하는 취약세대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금액이고
무조건 지역권에서 소비를 해야하는 자금으로 지원되기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보장받는 일정한 매출이 생기는것이고 지역별로 따지면 소비를 강제로 해야하는
수조원의 금액이 매년 지역에 지원되는것이기에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100만(월8만)을 지급하고 재원은 연 28조에 연 예산 400조 기준 7%정도입니다
다음은 국토보유세입니다. 참고로 이 재원은 기존 예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새로 만드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국토를 보유한 세금을 걷어 전체 국민에게 환수하는겁니다
연3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연 15조의 세금을 걷어 전체 국민에게 재분배합니다
이것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입니다. 보유한 국토가 없으면 그냥 받는것이고
국토가 많으면 더 부담하겠지만 정해진 연 30만원은 되돌려 받는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용입니다
금액이 적은 이유도 보편적인 정책인 이유도 조세 저항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 노동에 피해만 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본 소득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차산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의 직업군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소득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장합니까
다른 직업군으로 바꾸려해도 적응시간과 공백기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나라에 돈이 흘러 넘칠때 하는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같이 사는 최소한의
삶의 약속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제도가 정착이 되고 보장되는 소비력이 순환되는 경제 동력이
되어준다면 좋은 복지경제정책이 되어줄것이고 송파세모녀의 xx같은 보호받지
못하던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조금은 도울수 있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을 줄이려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2. 그냥 복지정책이 아니고 지역소비지원자금을 지급하는 경제정책도 된다
3.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세금재원을 사용하지않는 신설되는 소득재분배정책이다
4. 수도권 경선참여자가 전체의 60%다.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이재명을 지지해라
작성일 : 17-03-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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