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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09:02
문제인의 검찰개혁 목적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47  

문제인의 청와대, 정부, 따블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검찰의 수사제한이 검찰개혁인것 같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조정을 하고 6대범죄 수사로 제한하고 검수완박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박뻥개가 6대 범죄 수사를 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단다. 검찰이 정부의 비리 수사를 박뻥개 같은 정치장관에게 승인 받아 수사하라는 것은 정부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비리가 척결 되겠는가? 청와대와 임명직 정무직 장관 그리고 공무원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찰개혁만 주장하면서 위의 일들을 벌이는 것은 검찰보고 청와대, 정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김오수가 누구인가?
법무차관 시절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을 제안한 것이 김오수다.
범부차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김오수다.
차관 퇴임후에는 3년 취업금지제한을 어기고 매출100억 이상의 법무법인 화현에 취업해서 월 29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인물이고 이런 사람이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리하면 청와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란 것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청와대, 정부, 여당의 비리를 수사 못하게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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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빠동동 21-05-26 09:06
   


내용도 없는데 글 길게 쓰는 것도 민폐인거 알아몰라?
바람아들 21-05-26 09:07
   
너같은 놈들을 위해서야 등시야
바람아들 21-05-26 09:08
   
어제방송한 열린 공감 TV 한번 봐봐 등시야
바람아들 21-05-26 09:09
   
정식적인 사건번호도 업이 멀쩡한 학원장을 구속까지 시키고 이제와서 사건번호도 업단다 18 그게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냐 ?
구속된 사람은 자기 죄목이 먼지도 모르고 구속시킨 개검 습새들도 죄목이 뭔지 모르는 세상
졸라게 엿같더만
바람아들 21-05-26 09:11
   
개검과 기레기들이 합작하니 안되는 일이 업어 어떻게 구라 공소장으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을 구속까지 시켜 감옥살게 만드냐 ? 윤석열 이번엔 뒤질지 싶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건
플레임레드 21-05-26 09:12
   
ijkljklmin님은 바보라서 모르는거 같으니 설명해 드리께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냐면, 검새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므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마구마구 휘둘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할려는 거에요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아시겠어요?

바보한테 설명할려니 손가락 아프네....
     
ijkljklmin 21-05-26 09:31
   
바보라서 모르는거 같으니 설명해 드리께요.
문제인 청와대, 정부, 여당 수사하지 못하게 하느라 필요한 거예요.
          
플레임레드 21-05-26 09:48
   
네에 역시 바보군요
위에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알아 쳐먹으니 바보에게 경읽기 했군요....
바람아들 21-05-26 09:13
   
내가 어제 열린공감 TV에 나온 당사자 엿다면 나를 구속시킨 그 개검들 목 따러 간다. 18
냥냥멍멍 21-05-26 09:14
   
일단 한글공부나 다시해라
VㅏJㅏZㅣ 21-05-26 09:16
   
강탱구리 21-05-26 09:16
   
헛 똑똑.......귀신 앉아있는 공중 화장실 노크 소리.......
보혜 21-05-26 09:24
   
진영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기 쉬운 정치권은 패스하고라도,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자기들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사도 그렇지만) 장난질 치는 걸 숱하게 목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검사들을 돈으로 일찍 부터 길들여 놓는 거고... 일상에서 그런 검찰의 민낯을 목격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계층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사실상 조폭 조직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체감할 일이 없으니 지금 뭘 갖고 싸우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긴 할 듯.
신수무량 21-05-26 10:03
   
토왜베충들은 우리나라가 검찰개혁을 하든말든 상관이 없을거 같다..신경꺼라.
깍두기 21-05-26 10:57
   
대통령 이름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토를 단담?
Mcintyre 21-05-26 11:11
   
올바른 분석이다. 그리고 그런 꼼수가 결국 민주당에게도 칼이되어 문재인도 결국 노무현 박원순 만나러 갈 것 같다.
안전운전 21-05-26 11:43
   
검찰개혁의 목적?  벤츠검사 그랜저검사 성추행검사 떡값검사 온갖검사가 나와도 정작 검사가 처벌받는거 봤나??
룸싸롱 접대받은 검사 나왔는데  일반공무원은 짤리는데 검찰공무원은 99만원 맞쳐다고  경징계? 기소권을 지들만 가지고 있으니 기소안하면 땡.. 공소시효 지날때까지  뭉게고 밍기적  전세계 어디도 없는 수사권+기소권  이러니 검찰개혁하자고 들지 . 지금까지 검찰이 독립성중립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머리가 바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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