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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6 15:30
NATO와 한국 전작권에 대한 주절이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824  

전작권 회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럽의 대부분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에게 전작권을 주고 있다며, 거론하는 것이 NATO죠.

NATO는 아시겠지만 냉전시대 때 소련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방위 기구고, 집단 방위체제입니다. 
NATO는 UN 과는 별개의 기구입니다만, 독자적 행동을 위해서는 UN의 승인을 받아야만 명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집단적 방위체계, 군사 모임의 연합 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라는 것으로 전작권을 모두 미국에게 넘겼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두고 전작권을 미국에게 넘겼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전작권 무기한 연기로 인해 전작권 환수를 목메이게 원하던 일본이 좋아졌죠.
미군은 그 전작권 연기로 인한 부담을 돌리기 위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미국을 존으로 하는 극동 아시아의 군사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그 계획의 하나가 사드배치고요. 
군대를 갖고 싶은 일본에게는 쾌재를 부를 일이었죠.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미중간 사이에 껴버리게 됐습니다.

전작권에 대한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구실은 우리가 줬고 중국이 한 수저 거들었지만,
유럽의 NATO처럼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 극동아시아의 집단방위 체계는 이미 진행중입니다.

또 이 글을 보면 중국이 무서워서 반미하는 글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용미', '용중', '용일'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갈무리 하자면,
"뭣이 중요혀?"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의 주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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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7-26 15:31
   
써 놓고 보니 두서없네 ㅠㅠ
뱀사골 16-07-26 15:33
   
일기를 써놓고 용미니 용중이니 떠들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나 ㅎㅎ
     
호태천황 16-07-26 15:34
   
좀 두서없긴 하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뱀사골 16-07-26 15:38
   
근본적으로 전시권 이양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한거임.
이걸 무슨 한미일 안보라인으로 해석함.
중국이 사드배치하면 미사일로 파괴해 버린다거나..
한국을 혼내준다거나 심지어 핵공격 운운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노무현때는 중국이 항모를 건설한다고 해도 정부가 읽어준 보도지침대로 띄우지도 못하는 배라는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즉 사드가 있건없건 미국이 있건없건 중국의 뻘짓은 기정사실.
단지 정부의 친중 노선에 따라 위협으로 받아드리는지 아닌지 차이일뿐.
               
호태천황 16-07-26 15:43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이야기죠.
평화협정이 먼저냐 전작권 회수가 먼저냐.
                    
뱀사골 16-07-26 15:48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북한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원하는게 바로 친북들인거임.
                         
호태천황 16-07-26 15:51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를 원하는 사람도 있나봅니다?
                         
뱀사골 16-07-26 16:07
   
깡패가 옆집에 살면서 심심하면 칼들고 들어와 삥뜯어 대도..
이웃사촌이니 평화적으로 조약맺자고 할 사람이네

통상 이런사람을 ㅄ 또라이라고 하지만..
이 ㅄ 또라이들은 사람들 불러놓고 싸움보단 평화가 좋지요? 할렐루야 라고 선동질 한다는.. ㅋㅋ
                         
호태천황 16-07-26 16:26
   
ㅋㅋ말뽐새를 보니 알만하네 ㅋㅋ
누가 부활한거지? ㅋ
                         
바람노래방 16-07-26 17:18
   
이 ㅅㅋ 말하는 싸가지가 딱 빨갱이 스러워요!
말 섞어봐야 같이 수준 떨어집니다.
               
정말미친뇸 16-07-26 19:51
   
작전권 환수가 미군 철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이런소리하내 누가 철수한다고함? 미국이 아니면 정부가? 새누리혼자 철수한다고 떠들고  다님
                    
객관자 16-07-27 09:31
   
전작권 환수하고 (형식적으로라도)_ 한국군의 작전지휘하에 미군이 놓이는 '수모'를 겪어도 미국이 한국에 붙어서 피흘려가며 한국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믿음의 근거는 뭔가요?
U87슈투카 16-07-26 15:41
   
개념찬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태천황님~~ ^^
     
호태천황 16-07-26 15:46
   
두서없는 글이지만 대충 뭔 이야기가 하고 싶은지는 아시리라 ㅎㅎ
바람노래방 16-07-26 17:20
   
사실 이게 상식인데, 우리나라 뱀 대가리 같은 놈들은 이상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요
연합군이 되야 정상이지, 남의 나라 군대의 하부 부대 역할을 줄창 고집하고 있는 븅쉰들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겟어요.
미우 16-07-26 17:27
   
신앙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빨갱교에는 그 어떤 설명도 안통함.
서울맨 16-07-26 18:09
   
벌레인지 알바인지 꼴통인지 모를 댓글은 무시하세요

상대해봐야 더 독이 오르는 독충일 뿐입니다.
세옹양 16-07-26 20:09
   
전작권 연기를 한이유가 뭡니까?
북한핵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나마 한미연합사 하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던 핵우산도
공허한 말로만 그칠가능성이 더욱커지죠.
한마디로 한반도에 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작권이랑 사드랑 엮는건 무리수네요.
사드는 북한핵 억제용으로 우리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게 1순위고 그다음은 미국은 계산이 당연히 깔려있겠지만
내코가 석자인데 미국어떻고 중국어떻고 하는건 좀 아닌듯하네요
     
호태천황 16-07-26 20:24
   
북핵을 사드가 억제한다?
저는 줄곧 대중국 외교를 위해 사드 카드를 찬성해 왔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미국의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네요.
한일 정보공유처럼 사드는 한일미 안보연합의 일환입니다.
북핵 억지능력을 키우려면 차라리 핵잠을 건조하는 것이 더 낫죠. 
사드와 전작권을 엮는 것이 아닌, 전작권 무기한 연기가 구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작권 이양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네요.
당시 전작권 회수 문제를 두고 한미는 연합사령부와 같은 연합지휘구조를 논의했습니다.
그 당시 2013년인가? 그때 이 논의로 북한이 비난하기도 했죠.

이미 우리코는 석자나 빠져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얼토당토 안 한 것이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진정 북핵이 걱정된다면 핵잠 건조를 주장하세요.
          
세옹양 16-07-26 20:34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미니연합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한미연합사는 해체시키는겁니다.
북핵을 억제하는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님말씀처럼
핵잠을 만드는것도 있을수있고 미사일도 있고, 여러가지있을건데
사드도 그중하나이고,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요격할수있기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아닌가 하는겁니다.
핵잠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한참걸립니다. kamd보다 더걸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드는 미국의요구도 있었을겁니다.
그요구는 중국에대한 견제가 미국의 속내이겠습니다만
사실 명분은 주한미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타국에 자국군인 3만명을 보내놨는데 핵위협에 노출되어있으면서
방어체계 하나없다는게 용납이 안되는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우리의 북핵억지용이라는거죠.
이걸 단순이 미국이 압박해서 어쩔수없이 설치한다는게 말이안되는게
그럼 진작에 배치했겠죠. 근데 지금 북핵위협이 심각하니까
사드배치가 진행된거 아닌가요.
               
호태천황 16-07-26 20:45
   
이번 사드 배치는 님 말씀대로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부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부탁이죠.
그리고 그 사드는 한미일 연합안보라인에 필요한 중추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작권이 있는 연합이냐. 없는 연합이냐의 문제를 적시한 겁니다.
또한 예로 NATO중 독일은 전시에 독일군 90%를 미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지금 현 상황과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휴전 상태의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목줄을 내놓은 것이고,
독일은 이미 위험요소가 사라진 상황에서 예전 협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6자간 4자간 대화에서 북한의 대화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서 멉니다.
북한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 못하고 우리와의 대화에 좀 더 책임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작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극동아시아의 패권국들에게 둘려 쌓여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쓴글입니다.
                    
세옹양 16-07-26 20:50
   
맞는말씀이십니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지지않는이상
전작권을 가져온다한들 우리가 6자회담,4자회담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낼수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가 책임감있는 대화를 할수있는 여건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적으로 더 궁지에 몰리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호태천황 16-07-26 20:52
   
전작권 회수시 연합지휘구도를 논의했다는 것은 연합의 해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이완을 한미가 동감하고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발광을 하기도 했었죠.
전작권를 가져오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거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난나야 16-07-26 21:14
   
전작권 환수가 왜 한미연합사 해체입니까?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상태이며 미국은 수호방위 협약을 맺은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왜 전작권 환수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같은 의미가 될 순 없어 보이는데요
한미연합사 축소는 될 수 있다하더라도 해체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하에서만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도 비약인 거 같습니다...
제 3세계 친미국가 등 동남아국가들 모두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 때문에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합사가 없으면 핵우산 제공이 공허안 말로만 들린다면 너도나도 다 핵계발했겠죠,..
님과 저의 생각은 다르지만 택도없는 주장만 하시는 뱀**님과는 다른분이신거 같네요..
                    
세옹양 16-07-26 21:30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려면 미국이나 한국 두나라중 한나라의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아야하는데 그게 미국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따른다는것도 미국이 받아들일수없죠.
전작권환수 논란이 한참일때, 그리고 진행중일때
한미연합사는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었고
군과 정부에서는 미니연합사를 만드는방법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미연합사만큼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수있는 연합체제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휘계통이 하나가 되지않기때문에.
그리고 한미연합사하에서만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장성이면 북한이 핵위협을 했을때 한미연합사령관 권한으로
태평양사령부나 미국방부에 요청해서 핵자산을 한반도로 바로 끌고올수있지만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사령관들은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의무가
약해지므로 핵우산도 곧바로 투입되지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얘깁니다.
그리고 북한핵이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 적대국이 핵무장도 하지않은 평화로운
동남아같은 제3국과 비교하는건 무리인거같습니다.
족보 16-07-26 20:30
   
자주국방의 출발점은 전작권환수에서 부터 시작하고.주권국가는 자신들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것이다
이런 주장이 잘못돼었거나.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리 녹녹치가 않다는 거고.전작권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하라는 거죠
노무현이 전작권 운운했을때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계획을 갖고 있었을까.
전작권을 하겠다고 하는 이가 한국군의 복무기간을 줄일 생각을 할수 있는가.자칫하면 여성도 징집대상으로 해야할 판인데..
한반도의 사정만으로도 빠듯한데 동북아지렛대어쩌고..
한국이 어디 남태평양에 홀로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주변4대 강국에 둘러쌓여 그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치않고.
감정적으로 자주 .자립하는건 아닌지..
핵있고.인구도 한 몇억정도 되고.산업력도 풍부해서 물량으로 가능하다면  자주국방.자립외교 뭐 그러겠지만.이제 겨우 경제적.외교적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자주.자립을 논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한반도의 가로막힌 섬처럼 있는 나라에서 홀로서기는 더더욱 힘든일입니다
전작권은 언제인가 찾아와야 할건 맞지만.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와 주변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인기영합적으로 마구 발언하는 행태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호태천황 16-07-26 20:36
   
감정적 발언이 아닌 현실이죠.
그 현실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전작권 회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당장이 아닌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다들 답답할 노릇이죠.
노무현의 국방백서를 오류 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되지만,
도대체 현 정부는 그런 논의 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전작권 회수 문제를 논의할 때면 진영 논리를 슬쩍 끼워 넣어서 노무현이 어쩌고 하는 말들보다
전작권 회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의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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