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언론은 소득주도성장에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다는 ‘친분배’ 성향 학자들의 발언마저도 소득주도성장 노선이 ‘틀렸다’는 취지로 곡해하곤 했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
‘불평등 자체가 경제성장의 질곡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진보성향의 소장학자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가 나서서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IMF는 2016년에 들어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발표했고(Grigloi et al, 2016), OECD는 지니계수가 3%p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35%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Cingano, 2014).
한국은 소득주도성장에 적합한 나라
블레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이론적 기반인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상당수의 선진국 경제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 등 노동에 유리한 소득분배 개선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늘려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심지어 소비성향의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설비 가동률과 투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뒤얽힌 불평등 해결해야
임금(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거시경제적으로 자본에 대한 노동분배의 개선이 미치는 효과를 큰 얼개에서만 다룰 뿐 이 이론을 실제 정책적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층위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하다.
특히 원래의 이론적 기반인 임금주도성장 모형에서는 노동과 소득 사이의 분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와 소득 (재)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확대, 확장재정, 공공투자가 결합돼야
이어진 발표자들의 공통 화두는 사회보험, 재정정책 그리고 공공투자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확장, 이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적투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배후의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제기된 배경에는 선진국 경제를 공통적으로 괴롭히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 문제가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부족 및 장기침체와 싸우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됐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이번 자리에서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조목조목 반박됐다.
컨퍼런스 이전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상헌 국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어떠한 경제이론 모형도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단독으로 최근의 고용부진을 설명한 듯한 인상을 준 KDI의 한 연구보고서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발표의 뒤를 이은 토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 다수가 스스로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경쟁에 뛰어드는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한계형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형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계층의 상향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작성일 : 18-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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