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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3 00:50
박영선 “LH 특검하자” 김태년 “특검 수용” ????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861  

검수완박인데 수사는 누가하나?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을 정해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LH 건은 공수처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경찰 소속인 국수본, 예정인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박영선과 김태년은 왠 특검?
차제에 공수처도 검수완박 해서 공수처 사항중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청이 하는 것이 맞다.
기소,공소가 별건가. 수사결과대로 법전대로 적용해서 형량 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에서 변호사 대응과 보완수사도 경찰이 해야겠지?
문제인과 따블당 주장대로면 특경이라 해야지.  그런데 잡범 수사 경찰은 경제사범 수사 능력이 없다네. 그럼 문제인과 따블당 입장에서는 부실수사가 되니 잘 된 것이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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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ㅏZㅏ 21-03-13 01:02
   
개소리 닥치고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3308

[단독] 그때 그 검사가 대표이사·변호사로 둔갑…이영복 엘시티 회장 옥중경영 의혹
“강씨,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 회장과 수시 면담 가능”


 그래서 검찰에 맡기자고? ㅋㅋ
     
ijkljklmin 21-03-13 01:21
   
일요신문? 대한민국의 진실민국의 진실뉴스만을 전하는 일요신문!
일요신문 사진기사
교정국은 법무부 소속인데 검찰청이 법무부 상위기관?
          
나물반찬 21-03-13 01:23
   
          
7ㅏZㅏ 21-03-13 01:52
   
개소리 그만
그래서 검찰에 맡기자고?
          
flowerday 21-03-13 07:40
   
토미 21-03-13 01:17
   
문좃당 이 븅쉰들 발등에 불떨어지니
앞뒤도 안맞는 감성팔이짓  하고
자빠졌지.
븅쉰들. 하느는짓보면...ㅋㅋ
그냥 대갈빡 생각없이 감성팔이짓이나
하고 아니 검찰 없앨려고 발악하다
이제와서 특검하자고?
에라이 븅쉰들아.
ㅋㅋ
     
나물반찬 21-03-13 01:20
   
     
7ㅏZㅏ 21-03-13 01:29
   
이 좆병신은 특검을 검찰이 주도하는 줄 아나보네  ㅋㅋ
     
AjoC 21-03-13 09:40
   
이 미친 틀딱은 또 기어나왔네 ㅋ
     
ZZangkun 21-03-13 12:41
   
ㅋㅋㅋ 감성팔이도 못하는 것들은 뭐하는 집단이지 ㅋㅋㅋ 팩트는 전직 두 대통령 감옥에 있는거 아닌가 ㅋㅋㅋ 거긴 감성팔이가 아니고 범죄팔이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나물반찬 21-03-13 01:23
   
밥이형아 21-03-13 01:46
   
먼개소리여?
아직도 6개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데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이전 전례를 보면 10년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되고
그밑에 특검보는 검찰에서 차출해서
헌법에 정해져있는 기소권한을 특검에게 채워주는건데
또 기소는 그냥 하는게 아니야 멍청아
기소후 추가되는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 완료 후에 기소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정할 권리 까지 특검에게 주는거여
그리고 법정에서 기소유지를 하는것도 검사야 멍청아
공소라는것 자체도
행정부가 사법부에 소를 재기하는거를 말하는거고
그 행정부의 대리인이 검사고
공소,기소 유지 역시 검사의 업무야 멍청아
그걸 왜 변호사나 경찰이 하냐?
또 기소후 수사는 법적으로 인정못받기 때문에 보완수사 따위도 없단다
기소 이전에 보완수사가 있는거여 띨띨한 틀딱아
기소 이후에 할수잇는건
기소전에 확보한 증거에서만 보강이 되는거다
     
7ㅏZㅏ 21-03-13 01:52
   
춘장이 기소 후 수사라는 사상초유의 ㅂㅅ짓을 하니
원래 그런줄 아는 ㅋㅋ
     
ijkljklmin 21-03-13 05:59
   
검경 수사권 조정시행후 3개월도 안되서 검수완박 주장하며 중수청 만들겠다는 문제인과 따블당이 왜 특검을 얘기할까? 특검이 아니라 특경을 해야하고 특수검사가 아니라 특수경사를 임명해야지. 특경법이 없다고? 따블당이 180석에 법사위 장악하고 있는데 당장 입법하면 되지.
따블당 주장대로면 수사는 경사가 기소는 실제적으로 공소사인 검사가 해야 됨.
그러지 않는다면 특검이란 말만 팔아 소나기 피하자는 것이다. 특경을 하라고!
          
공장장 21-03-13 07:42
   
멍.멍.멍.멍.
carlitos36 21-03-13 09:31
   
한심한 개 베충이를 봤나
강탱구리 21-03-13 09:43
   
특검 공부부터 하고 글질 요망.......
구급센타 21-03-13 09:54
   
아무튼 개중사 개똥 잘싸네
토왜토미는 그걸 받아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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