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합법적으로 해산할  방법없을까요?  국민 소환이 없는 현재 국회법은 헌법위반아닐까요?  헌재 제소후 국민소환  한다든지 조기총선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든지. 진짜 암 걸리겠네요

87 민주화 헌법 체제 부터 헌법 77조에 있는 비상 계엄령 조항서 국회해산권 빠진걸로 알고 있음.

그 전 유신체제나 신군부 때 하두 국회해산을 남용하니 ㅋ

그래서 지금 헌법체계론 해산방법은 딱히 없네요. ㅎ

그러니까요.  헌재  제소할방법없을까요?  국민소환은  국민들의 기본권리같은데 권리를 제한하는건 헌법위반 아닐까요?

소환제를 만들어 입법하려한다구해서

통과도 힘들지만 당장 위헌이라는게 중론임.

그래서 개헌하면서 명문화하자는 거에요.

현행헌법상 국회의원은 임기가 못박혀있고 해임할 권한도 국회 내의 상임위인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본회의 2/3 이상 표결로 가능하니 결국 해임권도 국회에만 있는거로 명시되어 있기에 현행헌법을 수정해야하니 결국 개헌만이 답이죵. ㅠㅠ

ㅠㅠ

아앙 ㅠㅠ

어 ...설득력 있네...

그래서 요즘 인사청문회나 뉴스 않보고있네요. 진짜 홧병에 암걸리는줄 ㅠ

헌법 41조였나 확실친 않지만 또 국회법에도 아마 따로 규정되어 있을 텐데, 국회 최소 의석수로 2백석 이상으로 숫자로 못박고 있습니다.

민주당 120석 사퇴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올해부터 법이 바껴 1년에 1차례만 보궐선거 치루죠 글구 올해는 이미 대선전 4월에 보궐선거 치뤘구요.) 때 까지 국회일정 마비죠.

일단 여당전체가 보이콧한 것두 아니구 여당 원내교섭단체가 사라진거니 야당들로 아무것도 못함.

문젠 글케되면 엄청난 정국혼란을 야당이 지탄받아야하는데 사퇴에대한 무책임 여론으로 여당에 역풍이 불수 있죠.

그래서 여당이 먼저 사퇴카드를 꺼내는건 무리수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하....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그지같은 꼴을 당뷴간은 계속 지켜봐야하는거군요......

ㅠㅠ ㅎ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대표로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대부분 현대국가들에겐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한 정치제도로 인정받지만, 때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선 구찮고 괴롭습니다. ㅋ

말도안되는 자한당 같은 불한당 넘들과도 대화하고 타협해야하니깐요.

또 의회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기본정신은 뭐든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니깐...ㅋ

맘같아선 다 뒤집고 싶지만 어쩔수 없는 우리의 의회의 성장통이라봐야겠죠.

미셀오바마가 그랬듯,
저들이 저급하게 나가두 우린 품위있게 갑시다했듯. 글케 가야죠.

그래야 문통 지지율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겁니다.
민심은 천심이니...

야당들이 지들 무덤 파는겁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것은 발목잡기로 보여지고
그 행태로 피로감이 쌓인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반발심리로 이어져
문재인정권은 개혁과 적폐청산의 명분에 탄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것들이 대통령과 초반 줄다리기를 하는데
승자는 결국 민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적폐청산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앞길을 막을 '통합'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이렇듯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통합대신 정치보복의 다른 이름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걸 모르는 또라이들

검찰의 인적정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죽기 전 발악 한번 해보고 죽으려고 하는건지..

너무 서둘지 마요.. 참고 잘 보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놈들을 안 뽑으면 되는 겁니다. 뽑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시티 재조사 들어가고, 각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비리에 대해서 고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적 처리 받게 되고 개별 보궐 하면서 떨구어 내면 됩니다.

자한당 애들은 그냥 살짝 뒤집어 보면 다 걸릴꺼에요. ㅎㅎㅎㅎㅎㅎ

그래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안나오게..

1. 검찰 정상화
2. 언론 정상화
3. 그리고 나서 비리 국회의원 법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는 저런 꼴 안보게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