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권을 외국인에게 갖다 받이려는 악법이 송영길 의원에 의해 발의(이하 송영길 악법)되었습니다. 송영길 악법의 골자는 외국인이라도 장기체류외국인이라면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참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귀속된 권리입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대국민 선전포고요, 잔혹한 주권 침탈입니다.
송영길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도 매국 다문화 무리들이 이주민으로 둔갑시키기에 혈안되어 있는 외노자, 난민, 불법체류자들 역시 정당 참여 및 구성이 가능하며, 그들만을 위한 정치 활동을 당당히 벌일 수 있습니다. 외노자 중 상당수가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시아 출신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치안, 안보에 역행하는 외국인만을 위한 법안이 올라와도 막을 도리가 없으며,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이러한 헬 게이트를 자발적이고 인위적으로 열어젖히려는 자가 송영길 의원이며, 그 도구가 송영길 악법이고 말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국민임에도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지역감정조차 어쩌지 못해 국론이 사오분열되고 정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로 인한 국력 낭비 및 소모가 수 십년 째 극에 달해 있고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부조리한 정치입니다. 이같은 산적해 있는 문제조차 해결 못하면서 생판 남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마저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주권 부여하려는 얼빠진 나라가 바로 내 조국이라는 사실에 아득한 절망을 느낍니다.
묻고자 합니다.
국민 주권과 직결되는 참정권을 “좋은 것이 좋다”는 어설픈 감성 동정 논리로 외국인에게 부여하겠다는 매국적 발상은 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요? 자국민의 이해와 외국인의 이해가 강하게 상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보 역시 대한민국의 그것과 외국의 그것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냉혹한 현실에서 송영길 악법이 가결되면 대한민국이 아수라장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폐해 및 부작용은 가장 먼저 힘없는 서민들에게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요.
헌데 이를 알면서도 국민의 주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송영길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지요? 저 매국 법안으로 인해 가장 좋아할 국가는 중국, 일본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송영길 의원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적 측면에서도 송영길 악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법치이며, 주권 침탈과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그 대상만 다를 뿐 을사늑약의 21세기판 재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이 만지작거리는 악법에서 주권은 더 이상 국민만의 것이 아니며, 외국인에게도 부여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부여받아 정당 가입 및 참여는 물론 정치활동을 당당히 벌일 수 있는 나라가 국가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애 대한 질문은 최순실 국정 농단 뿐만이 아니라 악법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래 사이트에서 송영길 악법에 대해 상식어린 국민의 일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고, 우리 국민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반대의견 올려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작성일 : 17-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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