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이유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부자한테 더 걷어야 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 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된다는거 자체가 모순이지요..
현재 각 지자체가 때 아닌 건설 붐과 성과에 눈 멀은 투자 붐으로써 많은 예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재정 난을 겪고 있고 또 매년 예산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미리 쓰일 곳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결국 돈이 샌 만큼.. 다른 곳에서는 피해를 보겠죠..

둘째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는 허울 좋은 개살구일뿐..
유럽에서 누리던 복지시스템이 흔들리는것은 복지재원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아무리 좋고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라도 든든한 그에 따른 재정마련의 든든한 방안이 없으면
허물어 지기 쉽다는 거죠.. 이 해당 문제는 지자체에 떠 넘길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세율을 걷는 방안에 대해 거론되어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 예산은 좀 더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에서는 해당 정책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떠 넘겨 일괄 추진하게 하는것 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그냥 교육감일뿐 지역 예산 집행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기 때문이죠..
그 부족한 부분은 시행 되기 전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토 되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장황하게 적은거 같은데..
정리하자면.. 다음해 부터 추진 하자고 하는 의견은 반대 입니다.
곽무현 교육감은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교육감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재원 마련인데.. 이 부분이 국회를 통해 명확하게 해결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이 바뀌면 유지 및 정착되기가 더 힘들어 질꺼라 생각합니다.
성과에 치우쳐 급히 서두르기 보다 정말 든든한 복지 정책의 하나로써 자리 잡았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다 방면적인 검토와 추진되어야합니다...

무상급식 나도 무조건 찬성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돈많은집 자식이든 가난뱅이자식이든
똑같이 무상급식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서유럽과 북유럽은 급식이라는게 없는거 알고있냐?
거긴 아직도 도시락 싸들고 간다

보통 샌드위치같은거 싸서 들고가
물론 저녁밥같은건 없어
왜냐? 저녁수업이 아에없으니까

네 저도 그게 이상적이란 건 압니다.
내년에 당장 예산이 없는 것 또한 잘 알죠.
오죽했으면 유시민도 당장은 무상급식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ㅎㅎ
저도 당장 내년에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적은 글이었습니다.^^

매일 인신비방적인 글을 쓰는 분들만 보다 이런 댓글들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