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민간인 불법 사찰’ 이인규 항소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04-15 03:58

민간인 불법 사찰’ 이인규 항소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글쓴이 : 도카피

‘민간인 불법 사찰’ 이인규 항소심서 징역 10월로 감형<세계일보>

입력 2011.04.12 (화) 18:48, 수정 2011.04.12 (화) 22:49 <FORM style="DISPLAY: none" method=get name=Blogscrap action=/articles/components/func/Goscrap.asp> </FORM>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사진)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법 내사를 알게 된 후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종익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잘못이 크다”며 “하지만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2월에서 징역 10월로, 징역 10월에서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진수·권중기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민중 기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412005299&subctg1=&subctg2=

----------------------------------------------------------------------------------

불법적으로 정부권력 휘둘러 한 사람인생 조지려 한 놈한테 겨우 10개월?
이러니 내 이명박정부 안깔래야 안깔수가 없는거고 욕 안나올 수 없는거지.
어떤 꼬꼬마놈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건 감옥에 가지않을뿐더러
이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기록도 남지않음.) 이러면서 공무원이 불법
열람한거에 대한 형량은 형량도 아니다고 이명박후빨 소리 하던데
이건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네?

이건 좀더 자세한 내용의 기사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q=%B9%CE%B0%A3%C0%CE+%BB%E7%C2%FB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netps 11-04-15 17:10 너같은 분이랑 무슨 얘길 하겠수ㄲㄲ 이젠 너 알아쳐들을때까지 설명해드리는 짓 더는 못하니까 자꾸 나한테 말걸지마시구 똥물에서 구르고싶으시면 혼자 구르세요.그리고 너님 한적없는 말 했다고 왜곡한다음 허수아비치는 못된 버릇이 있신데 그럼 승리감 느껴지고 도취감 쩔음? 남들이 웃어요 웃어 ㅋ 너같은 분이랑 무슨 얘길 하겠수ㄲㄲ 이젠 너 알아쳐들을때까지 설명해드리는 짓 더는 못하니까 자꾸 나한테 말걸지마시구 똥물에서 구르고싶으시면 혼자 구르세요.그리고 너님 한적없는 말 했다고 왜곡한다음 허수아비치는 못된 버릇이 있신데 그럼 승리감 느껴지고 도취감 쩔음? 남들이 웃어요 웃어 ㅋ



		도카피 11-04-15 18:40 netps/ 너같은 분이 웃기진 않구요? 설명을 언제 해줬다고 저런대. 니는 애초에 논지 흐리며 말빨만 세우다 그렇게 쳐믿던 정권이 알아서 발라준 것 뿐이 안되네요. 뻘소리 하고 도망치면서 끝까지 꼬꼬마짓 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은 가볍다면서요? 그럼 민간인 불법사찰 형량은 니보기엔 무거운가보네요. 아무리 정권후빨이라도 좀 되는소릴해야지. 도대체 지 기준에 따라 어느 형량은 가볍고 어느 형량은 무겁다는 건 어디서 배워쳐먹은 논리인지. 가소로와서 참 내. 쿠쿠쿠 netps/ 너같은 분이 웃기진 않구요? 설명을 언제 해줬다고 저런대. 니는 애초에 논지 흐리며 말빨만 세우다 그렇게 쳐믿던 정권이 알아서 발라준 것 뿐이 안되네요. 뻘소리 하고 도망치면서 끝까지 꼬꼬마짓 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은 가볍다면서요? 그럼 민간인 불법사찰 형량은 니보기엔 무거운가보네요. 아무리 정권후빨이라도 좀 되는소릴해야지. 도대체 지 기준에 따라 어느 형량은 가볍고 어느 형량은 무겁다는 건 어디서 배워쳐먹은 논리인지. 가소로와서 참 내. 쿠쿠쿠



		netps 11-04-16 11:28 내가 언제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이 가볍다고 했습니까요??? 제가 한 댓글 퍼와보시죠 ㅋ 그러면 삭제했다고 우길려나 ㅋㅋ http://www.gasengi.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181&sca=&sfl=&stx=&spt=0&page=2 여기서 제가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이 가볍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좀 해주세요. 제발용~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진짜 속에 억울해죽은 귀신이 들어앉으셨나... 내가 언제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이 가볍다고 했습니까요??? 제가 한 댓글 퍼와보시죠 ㅋ 그러면 삭제했다고 우길려나 ㅋㅋ http://www.gasengi.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181&sca=&sfl=&stx=&spt=0&page=2 여기서 제가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이 가볍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좀 해주세요. 제발용~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진짜 속에 억울해죽은 귀신이 들어앉으셨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01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328
802	북괴의 침략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한 김대중 (10)	2중대81미리	04-15	2519
801	김영삼 어록. (10)	파천황	04-15	3086
800	민주 “청와대의 조직적 여론조작 실체 확인됐다” (9)	도카피	04-15	2451
799	민간인 불법 사찰’ 이인규 항소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3)	도카피	04-15	2802
798	"찬성하는 의원 반드시 책임 묻겠다" (1)	야동백테라	04-15	2236
797	2500만원짜리 세훈이 다리 (20)	카울링	04-14	2880
796	님들은 차기대통령 누가될것같음? (7)	코리아	04-14	2324
795	뉴라이트 친일파? (22)	시즌	04-14	2880
794	"오세훈 시장이 시키면 천 배, 만 배라도 하겠다"	도카피	04-14	2285
793	재 보선~ 이 왔습니다~~~~~~~~~~~~ (1)	도카피	04-14	2154
792	선진한국연합회 검색해봤더니 ..... (4)	skeinlove	04-14	2113
791	김일성 생일 이젠 축제라고도 못 하겠네..!! (3)	skeinlove	04-14	2443
790	한국정치는 삼류 양아치의 쌈지랄 (5)	늑대왕	04-13	2301
789	박지성과 MB의 차이 (3)	미친너엄	04-13	2309
788	"反MB 정서 심상찮다” 불안한 與… 박근혜 조기등판論 … (3)	도카피	04-13	2187
787	박지성과 이명박의 차이점[펌] (3)	흑꼼	04-13	2283
786	이번정부에 북한에 준돈 (13)	sknfhoq	04-13	2807
785	쉽게 풀이한 한국의 권력구조 (8)	새우장	04-12	2564
784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9)	조주	04-12	2002
783	"오세훈 시장님 발에 흙 안묻게", 2700만원 펑펑(계단사진… (19)	크크크	04-12	3673
782	대통령들의 '읍니다' (4)	doob	04-12	2145
781	천황 호칭에 대해 (7)	놀면뭐하니	04-12	2291
780	통일후에 간도를 되찾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	망구베르티	04-12	3189
779	. (14)	배고프당	04-11	1821
778	. (6)	망구베르티	04-11	1839

◀ < 8711 8712 8713 8714 8715 8716 8717 8718 8719 87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