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을 대가로 한 예산 집행 발목 잡는 서울시,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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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선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회의 막바지에 휠체어를 탄 이상호 의원이 의원들 앞에 등장했다. 이 의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신상발언을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낙태'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의미에서 '생존자'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넘어 장애인을 낙태시키거나 시설에 감금해 지역 사회와 분리하지 않고 자립을 보장했을 때 지역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 평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4·2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서울시가 1억여 원이 넘는 전시예산을 책정했다"며 "시의회에 5개월 넘게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이미지 홍보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극을 대가로 한 가장 절박한 예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시의 판단은 분명히 잘못됐으며 비겁한 행위"며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 시장이 만 배를 하라면, 십만 배를 하라면 하겠다.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시켜도 하겠다"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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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호 의원 108배... 몸싸움도 벌어

본회의 종료 후 이 의원과 보좌진, 서울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온 장애인들은 현수막을 앞세워 다산플라자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문을 열라"는 이 의원 일행과 "그럴 수 없다"는 경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다산플라자 로비에 자리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면서 시의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108배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 '불법증액'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옥 의원은 "가슴이 무너진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전부 복지예산"이라며 "오 시장에게 양심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갑 의원은 "(오 시장과 서울시가)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상호 의원이) 너무 성격이 좋아 모든 의원들이 존경한다. (108배를) 대신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1404&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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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계단 예산편성한 오세훈 보다가 오늘 날자로 이런 기사가 떳네요~
예산 참 어렵네요. 쿠쿠쿠

다음은 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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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4시30분쯤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을 전격 방문, 서울시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조속 집행 촉구와 장애인 프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