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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3 23:32
금산분리법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 2중대팔십
조회 : 2,603  

흔히 말하는 찌라시기사인, 오마이,뉴데일리,경향,한겨레에선
금산분리법의 폐지다, 대기업 몰아주기다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폐지한다고 했답니까?

단점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쪽이나 아프리카 처럼 부폐가 쩔어진다면 


말 그대로 은행이 대기업 개인금고가 되서 은행돈 가지고 대기업이 맘대로 쓸수있다는게 단점일텐데. 


일단 현재 금산분리법 폐지가 아니라 완화임. 물로 대주주가 될수있으니 저런일이 절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정도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막장으로 가기 힘들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메가뱅크 만들기가 수월해질수 있음 대부분 거대 금융회사들은 유럽쪽에서 오래전부터 


한자리씩 해먹던 회사들인데, 미국하고 홍콩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써서 후발주자이면서도 


그래도 좀 유리하게 진입할수있음


또 가장큰 장점은 해외자본에 대항하는 국내자본이 대주주로 금융회사를 방어 할수가 있음


우리나라 대형은행 중에 우리은행 말고는 주식의결권에 50프로 이상이 외국인들 소유임. 


근데 이게 외국회사가 국내은행지배할때  단점은 외환은행 사태를 예로 들수있음


이걸 막기 위해서 국내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자본중에 대기업이 참여 안한다면 국내자본만으로 국내은행 지배구조는 불가능함. 


이걸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거임


외국 자본이 맘먹고 론스타처럼 은행 먹튀하면 현행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음


추가로 론스타가 했던짓을 말하자면 


당시 김대중 정부에 로비해서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해서 멀쩡한은행을 


부실은행처럼 만들어서 헐값에 단독입찰로 외환은행 인수해서 


외환은행 구조조정빡세게 해서 인원대규모 감축해서 이익률 늘리고 


자산들 처분해서 나온 수익 전부 투자가 아니라 배당해서 론스타가 먹고 


그렇게 한방울까지 쥐어 짠다음 외환은행은 이제 현재는 


국내 다른 은행에 외환은행 팔고 뜰려고 하는것



정말 전 폐지도아닌 조금 완화한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말그대로 의결권을 조금 주는것뿐인데 마치 서민경제가 다 파탄나고

나라가 뒤집히려는것처럼 보도하는 걸 보니 참 ..


거기에 선동당하는건 또 뭐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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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드래곤 11-04-23 23:35
   
외국 자본이 맘먹고 론스타처럼 은행 먹튀하면 현행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음




---- 여기서 글쓴이의 얕은 지식이 드러난

자기 혼자 상상의 글임이 밝혀졌습니다
2중대팔십 11-04-23 23:38
   
?? 도대체 어디가요?
논파좀 해주세요 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예 폐지나 확 늘려버린것도 아니고
권행사할 수있게 조금 늘린건데요 ??
정말 이게 그정도 파급을 불러올꺼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장관들은 전부 호구인가요?
2중대팔십 11-04-23 23:39
   
실제로 영삼정부때 일본이 그짓해서 우리나라 IMF에 한발 더 딛게됬는데 , 문제가 뭔지 모르시겠나요?
얕은지식?
경제학석사과정입니다만, 정말 전 제가 뭘 잘못말한지 모르겠고, 또 이 부분의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2중대팔십 11-04-23 23:44
   
Y-T-C + T-G = S
결국엔 T/G(C)에 의한 DF effect 야기인데,
도대체 뭐가 문젭니까? 과거처럼 외국자본에 먹히는꼴을 보고있자구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퍼센트인줄 아십니까?
2중대팔십 11-04-23 23:47
   
여긴 해외의 반응을 토대로 여러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다른 소수사이트와 마찮가지로 옳든 그르든 현정부 비판하면서 옹호하면 알바로 몰아가고
그런 곳인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단점의 쓸데없는 과잉 부각과 그로인한 현 정권에 미치는 타격
그리고 그 언론(찌라시)에서 말하는 "단점"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짜고짜 얕은지식에 혼자만의 상상이라뇨?

얼른 대답해주세요 도대체 저기에서 어떤 지식을 캐치해낼수 있으며
법 개정전, 외국자본이 마음먹고 먹튀하면 현행으로 막을방법이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타격이있을지
2중대팔십 11-04-24 00:10
   
오실 거 같지도 않으시고 .. 그냥 가보겠습니다
시즌 11-04-24 00:18
   
미사여구는 다 빼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본다면 상당히 국수적인 개정안일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외국에 줄빠에야 우리가 갖자라는 것이기때문에.. 마치 게임에서 시세장사 하는듯한 론스타같은 외국기업에 놀아나는거 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금융자본의 지주 개념이 생기면 결국은 지주가 될게 뻔한 국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게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의 게이트가 늘어나고 어쩌고.. 적용되지 않으면 외국자본에 어쩌고.. 이런건 다 2차적인 문제고 장단점을 잘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마루이 11-04-24 00:49
   
잘만 흘러가면 좋죠.

아직 한국은 금융쪽이 발달안했는데

잘만흘러가면 한단계 도약할수 잇는데

왠지 양날의 검같은 느낌
     
배고프당 11-04-24 02:55
   
ㄴ 금융자본의 선진화 없이는 절대로 한국은 실질적인 선진국이 될수없습니다.
코딱지 만한 인구,영토에 모여사는 민족도 자본세력으로 실질적인 미국의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것이 자본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부 많이하고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영악해져서 그동한 대한민국이 약하고 모르고 무지해서 착취,억압받고 고통받던
역사를 앞으로는 바꿔나가야겟죠.

다만 다른 분들의 우려에서처럼 한국은 법치나 공정성이 선진화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선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더 공부하고 똑똑해져야하겠죠.

 **정치인 빠는 인간들을 기본적으로 하찮게 봐야합니다.
정치인이 무슨 신이나,부모나 되는냥 빠는 인간들이 해온 패악질을 보면서 느끼는데
하찮은 인간이라서 정치인을 빠는구나 ...하고 무시해야죠.

국민이 정치인의 주인이며  소비자가되고 지지자이지 노비,종이나 광신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개판인것은 정치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이 주인이고 대단한
인물인냥 빨아제껴온 무지한 인간들 탓이란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멸치 11-04-26 21:26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성숙한 사회인가요..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과거로 회귀던데...민주주의도 후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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