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경찰 시스템에서 수사권만을 독립시켜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만 늘어날텐데요.

- 경찰이 무슨 억울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수사권을 독립시켜 달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군요.

- 수사 경찰과 예방 경찰을 나누어, 예방-방범 경찰을 지자체에 예속시키는
  소위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싫어서 발악을 하면서 막았던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권까지 나눠달라고 떼쓰는
  것들을 보면 참.. 어안이 벙벙합디다.

수사권 독립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인 검찰을 견제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초전에 검찰개혁하기위해 칼빼들었죠...
어떻게 됬습니까..임기끝날때까지 그것도 모자라 퇴임후까지 시달렸죠...
사실상 검찰이 창립이래 한번도 칼질당해보지 않은 기관중 하나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엿같기때문에 수사권 독립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그럼 현재는 인권침해 없습니까?
오히려 수사권 독립하면 더 인권침해가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해도 칭찬은 남이 받고 남이 잘못해도 내가 욕먹는데...
형사부서 사람들에게 수사권에대해서 말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엿같은지...
범인 잡고 신문하고 증거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피치 못하게 인권침해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이과정에서 인권침해라고 말나오면 욕먹는건 경찰이죠..
정작 뒤에서 경찰에게 빨리좀 증거수집하고 자백받아오라고 닥달하는 검찰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 검찰은 왜 닥달할까? 시간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사는 3개월가량 하고 구속수사의 경우 한달내로 종결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뒤에 검찰에 송치하고...기소시키는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좀 느긋하게 할수 있죠...
그냥 종결후 검찰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깐요...

그리고 공소제기후...
검찰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뉩니다...
수사검산 말그대로 수사나 하는검사고 공판검사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측과 싸우는 검산데..
영화와 달리 일반적으로 한사건을 맡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까지 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담당사건 수사도 않해본 검사가 대충 사건개요 읽어보고 공판나갑니다...
왜그러느냐? 물을수도 있겠는데..
검사의 파워가 막강하지만 그 이면에 업무의 과중화가 있습니다..
검판사들 맨날 업무 많다고 지랄하면서 정작 그수는 늘리지 않죠..
왜냐면 지들 권력유지때문이거든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과 나뉘어 ....소위 선진국형 시스템이라...
권력분립하는것만이 선진국형이라..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쇼...
일정부분 범죄에대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면 주장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경찰형식이고 소위 선진국형이라는 분권형 경찰...
선진국중에 경찰이 국가경찰이면서 수사권까지 보유한 국가도 많습니다..
프랑스같은경우가 그 예구요..
물론 프랑스같은경우 사법경찰 행정경찰이 나뉘어 있긴하지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경찰구조를 가졌고 형식도 비슷합니다...
우리 경찰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잡는것도 프랑시식 경찰제도 거든요...

- 웃기는 소리라 실컷 웃으십시오.
  나는 적어도 웃기기는 한 모양이군요.
 (댁말은 웃기지도 않습니다만)

- 경찰권력이 권력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길.
  대한민국 대표 비리 권력 기관인 경찰에서 무슨.

- "범인 잡고 신문하고 증거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피치 못하게 인권침해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이과정에서 인권침해라고 말나오면 욕먹는건 경찰이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 학생 몇일만에 수십건 절도 강도
  하고 다녔다고 덮어씌우는 경찰 나리들이 그따위 소리 찍찍대더만요. 마약비리 경찰놈이
  그따위 조서 올렸다가 "이 놈이 뭔 홍길동이냐? 하루만에 인천찍고 분당돌아 안양털고
  왔네?" 욕 처듣고 나중에 비리 밝혀져서 되려 잡혀 갔더랬죠?

=사법 시스템이 엿같아서 인권침해가 발생? 말을 해도 참..
  수사하기 엿같겠지요. 그런데, 그 엿같은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에
  맞는 것이거든요. 두들겨 패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심정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그게 엿같은 겁니까?
  아니면? 검찰 지휘 받는게 엿같은 겁니까?
  둘 다로 보이긴 합니다만.

- 검찰의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인원을 충원하면 됩니다.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 구조를 개편하면 될 일이고.
  거기서 왜 수사권 독립운운이 튀어나옵니까.
  무슨 유일한 대안인것 마냥 가장하고.

-누가 경찰권력이 권력이 아닌것처럼 말했습니까?
대한민국 대표비리 권력기관인 경찰..그럼 다른기관은 그렇게 깨끗해서 믿습니까?
제가 볼땐 그나마 깨끗한곳이 경찰이라 생각되더군요..
하도 욕먹고 국민들과 가장 밀접해서 그런지..내부지침등 변화하는게 많습니다..

-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 학생 몇일만에 수십건 절도 강도  하고 다녔다고 덮어씌우는 경찰 나리들이 그따위 소리 찍찍대더만요.
그럼 이걸 부축이는 뒤의 검찰은? 정작 앞에서 더러운짓거리만 하는자만 욕먹죠..
정작 뒤의 거물들은 간과하구요...
현재 모든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나 결재나 중요수사하려면 검사에게 허락받아야합니다...
과거 고문경찰 이근안씨에 대해서 국민들은 손가락질 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뒤에서 이근안씨를 조정하고 명령하던 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세계 사법역사의 치욕중 하나인 인혁당 사건에서도..
정작 뒤에서 판결때리고 수사지시한 검판사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있습니다
그럼 검판사는 누가 견제합니까?
검판사는 서로 으르렁 거리는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같은동긴데...

- 두들겨 패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심정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그게 엿같은 겁니까?..비약 쩝니다....
경찰이 수사권가져야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나 논리도 없이...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고문하고 그런다고 단정할수 있습니까?
당신은 8,90년대 경찰을 생각합니까? 현재의 경찰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독립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경찰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은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문경찰로 대두되던 8,90년대에 비해 새천년에들어선 고문없습니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보시죠...
100% 근절됬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허나 이거 하나는 인정하겠습니다..수사경찰이 과거처럼 피의자 잡아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고문부터 시작합니까?
일부 몇몇 되먹지 못한 경찰이 구타하고합니다..이분들 다 파면됬습니다..
그리고 경찰 욕하는 대다수는 시위도중의 폭력경찰의 연장선이죠...
사실상 왠만한 국민들은 수사(형사)경찰 만날일이 없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국민들 대다수 피의자권리에 관심없습니다..
오히려 증인,피해자들보호에 더 관심을 갖지...
그리고 수사하기 엿같은게 무죄추정,피의자 인권보호때문이라 생각하는
경찰 수사관 없습니다..오히려 검사 지휘 받는게 엿같은거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때 그 책임질 사안에 충실해지고 성의를 다합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그 책임질 권한을 줘야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권한도 없는데 자신만 욕먹고 정작 책임질자는 욕않먹는데...

- 검찰의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인원을 충원하면 됩니다.
같은 검사가 자신의 선후배이자 동료인 검사가 수사를 한다..ㅡㅡㅋ
합니까? 뉴스에서 떡검떡검 떠들지만 제대로 징계나 형사처벌받은 검사 본적있나요?
이건 아무리 무슨 구조개편해도 않됩니다..
수사권자체가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을 견제합니까?....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한다 해서 검찰의 비리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중지명령 내리면 끝입니다..
그럼 님의 대안은 뭡니까?

- 전제 :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방법 : 이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유일한 대안 - 경찰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공소권만을 갖는다.
                  -> 이런 식의 결론이 코메디라는 거죠.

-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의 부패만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상호 견제한다고요?
  둘이서 짝짜꿍밖에 하지 못할걸요. 지금은 검찰이 대가리인 괴수 한마리이지만,
  비슷한 괴수가 두 마리로 늘어날 뿐입니다.

- 검찰의 비대한 권력 못지 않게, 경찰의 권력 또한 비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경찰기구는 분산시켜 각각의 쓰임새대로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기구가
  협소해지면 피라미드의 정점의 높이가 뚝 떨어져버리니 그게 싫긴 하겠지요.

- 70년대부터 30년이상 경찰 고위층부터 말단까지 부정부패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지금 바뀌었다고요? 참.. 옛날보다 나아지기는 했겠지요. 쩝.

- 전제 :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 맞습니다..이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합니다.

-방법 :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이 현재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수사를...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수있게 법체계화 하는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수사개시권과 영장의 독자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독점한다는것이 아닙니다....

-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 검찰의 부패만을 조사하는기구..
현재도 있습니다...행안부내 감사원같은경우가 맞습니다.
법시스템상 법원도 검찰의 견제장치입니다..
인권센터도 있습니다...현재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막강한 검찰을 공격해서 한방먹일 기구는 없습니다.
산중의 주인인 호랑이는 한마리입니다..
두마리일경우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게 정상이죠...

- 우리 경찰이 국가경찰체제인 이유가..권력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 그것보다도 우리의 현실상 문제가 더크기때문에 옹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제경찰을 하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분권화적인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니죠..
거기에 북한과의 관계 다중범죄수요의 과다 등등..
게다가 우리 국민들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거부하지만..
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분권적 경찰을 하게되면 현제도에 비해 상당부분 범죄에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맞습니다..옛날보단 나아졌습니다...저도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이세상에 1급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란 정부수립후 민주화된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수십년 민주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우린 거기에 비하면 어린애죠..차차 나아질거라 믿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독립해주면 인권침해 일어난다니 ㅎㅎ
경찰한테 무슨 판결권을 주시는줄아시네
그리고 일반인권은 지금도 인권위원회가 활동하고있습니다 고갱님...총도 못쓰게 하고있는데..

쉴드를 치려면 좀 선진국 시스템을 보고 오세요.

견제가없는 단체는 비리에 아주 취약합니다.  검찰계혁? 백날한다고 했지만 안되죠? 멀 기대하시는건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ㅋㅋㅋㅋ
떡검들 하는 짓 미워서 수사권독립했으면 좋겠다 ㅋㅋㅋ

월하낭인..>>
솔직히 경찰이나 검찰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지금 수사권 독립이 경찰을 위해서 주장하는게 아니잖아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 독립이 문제되는거지요.
지금 검찰이 썩을대로 썩었다는건 솔직히 인정하시죠...완전 썩었죠..안하무인...

그리고 수사권 독립해주면 인권침해 문제 생긴다구요? ㅋㅋ 가소롭내요..아직도 이런걸 이유로
수사권독립에 반대하다니...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더 인권침해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나요?
공무원 조사하며 싸대기 때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그분 유서까지 쓰고 xx 했다죠? ㅋㅋ
최근 검찰조사 받다가 xx하시는분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아마 경찰조사 받다가 xx하는분 생기면 언론(검찰서포트)에서 난리 아주 쌩난리를 칠걸요? ㅋㅋ

그리고 경찰이 언제 영장청구권까지 요구했습니까? ㅋㅋㅋ 설레발 대박이시내요...
왜요? 수사권 쪼끔 내주면 낭중에 완전 독립시켜달라고 하고 영장까지 내달라고 할까봐 덜컥 겁나시는겁니까?

결론은 .. 현재 검찰은 썩어 있다는겁니다.

교통경찰이 1만원 뇌물받으면 파면(물론 당연히...)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당하지만..

검찰은 룸싸롱 2차 나가고 수천 해먹어도..스스로 옷벋으면 끝.. 옷벋으면서도 굉장히 지가 용단을
내려서 옷벋는식으로 ㅋㅋ 아니꼬아서참나....

최근 그 부산지검장 거 뭐시기냐? 그사람 어떻게 됐나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우기고..어처구니가 없어서...ㅋㅋ
통화내역 공개까지 했는데..끝까지 우기기로 일관...ㅋㅋ ㅋㅋㅋ 형사처벌??ㅋㅋ 파면??? ㅋㅋ
버티고 버티다 스스로 옷벋는걸루 끝나지 않았나요? ㅋㅋ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로 수억 벌일만 남았내요.

이게 바로 검찰이 욕먹는 이윱니다.